대통령 직속‘국민생명안전위’출범…예방 중심 안전체계 구축

행안부, 정부서울청사서 출범식…부처별 분산 정책 통합 점검·조정
자살·산업재해·교통사고·자연재난 보호 대응 강화

윤호중 행안부 장관이 28일 오후 정부서울청사 별관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국민생명안전위원회 출범식 및 제1차 회의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김보영기자

정부가 산업재해와 교통사고·자연재난 등 부처별로 분산돼 있던 생명안전 정책을 총괄·조정하는 대통령 직속 국민생명안전위원회를 공식 출범시켰다.

행정안전부는 28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민생명안전위원회 출범식을 열고 제1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국민생명안전위원회는 지난 5월 '국민생명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공포에 따라 설치된 대통령 소속 위원회다.

위원회는 국민의 생명을 지키고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국가 주요 정책을 심의하는 최상위 기구로, 대통령이 위원장을 맡고 윤호중 행안부 장관과 백종우 경희대 정신의학과 교수가 공동 부위원장을 맡는다.

이번 출범은 지난 6월 제정된 '생명안전기본법'에서 명시한 '안전권'을 실제 정책으로 이행하는 국가 체계가 본격 가동됐다는 의미를 갖는다. 앞으로 위원회가 생명안전 정책 전반을 통합적으로 점검하고 부처 간 협력을 조정하게 된다.

이날 제1차 회의는 해외 순방 중인 이재명 대통령을 대신해 공동 부위원장인 윤호중 행안부 장관과 백종우 경희대 교수가 함께 주재했다.

위원회는 부처 별로 분산돼 있던 생명안전 정책을 통합적으로 점검하고 조정한다. 생명안전과 관련된 대책이 원활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조율하는 역할을 맡을 예정이다. 특히,안전 사각지대를 발굴하고 민간 전문가가 참여하는 위촉위원을 통해 정부 대책을 외부 시각에서 점검·보완하는 역할도 수행한다

자살의 경우 보건복지부, 산업재해는 고용노동부가 맡는 등 부처별로 분산돼 있던 생명안전 정책을 통합적으로 점검하고 조정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 생명안전,재난안전,생활안전,피해지원 등 4개 분과위원회로 나눠 분야별 안건을 심의한다.

윤호중 부위원장은 "생명안전기본법 제정으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은 가치를 넘어 국가가 책임지고 보호해야 할 권리가 됐다"며 "사후 수습이 아닌 예방 중심으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국가의 기본 책무를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백종우 부위원장은 "생명안전기본법은 반복되는 재난의 고통을 누구도 다시 겪지 않는 사회를 만들겠다는 참사 피해자와 유족의 바람에서 출발했다"며 "국민생명안전위원회를 중심으로 정부와 민간이 소통하고 협력해 막을 수 있는 죽음과 피해를 최소화하는 변화의 물결을 만들어내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