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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와 LH는 오는 30일 LH 경기남부본부에서 '비주택 리모델링 사업' 활성화를 위한 사업자 간담회를 개최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올해 사업 공모 내용과 참여 절차를 안내하고, 제도 개선 사항을 설명한 뒤 업계 의견을 청취할 예정이다.
비주택 리모델링 사업은 상가와 숙박시설 등 기존 비주택을 공공임대주택으로 개조해 활용하는 방식이다. 신규 주택을 짓는 것보다 사업 기간이 짧고 도심의 유휴공간을 활용할 수 있어 신속한 주택 공급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역세권 등 도심 입지에 공급되는 만큼 청년층의 주거 안정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는 사업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 개선도 추진 중이다. 현재 상가와 숙박시설에 한정된 LH 매입 대상에 공장(지식산업센터)을 추가하는 내용의 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 개정을 오는 9월까지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시행령 개정 이전에도 이번 사업 공모부터는 지식산업센터를 매입 대상에 포함해 사업을 진행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일반공업지역 내 지식산업센터의 오피스텔 전환 허용, 준주택 전환 시 주차장 설치 기준 완화, 지식산업센터 내 임대형 기숙사의 입주 대상을 입주기업 근로자 외 일반 근로자로 확대하는 방안도 안내한다. 비주택 리모델링 사업에 대한 주택도시기금 대출과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보증 지원 제도도 함께 소개할 예정이다.
한성수 국토부 주거복지정책관은 "정부는 전월세 시장 안정을 위해 단기 공급 효과가 큰 매입임대주택 공급을 지속 확대하고 있다"며 "도심의 공실 상가와 숙박시설, 지식산업센터 등을 주거 공간으로 활용하는 비주택 리모델링 사업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