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짜여진 각본에 국힘 법사위원 들러리로 세워"
"與보완수사요구권? 요구는 요구일 뿐 수사권 대신할 수 없어"
"與보완수사요구권? 요구는 요구일 뿐 수사권 대신할 수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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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형수 야당 간사를 비롯한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이날 오전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앞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과 서영교 법사위원장은 안건조정위를 구성해 법 규정의 취지에 맞게 90일의 심사 기간을 보장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이날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한 안건조정위원회 구성 요구서를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박형수 간사는 "민주당은 매주 단독으로 법사위 소위를 열어 속도전을 벌였고, 마침내 일방적으로 제1소위에서 강행 처리하기에 이르렀다"며 "짜여진 각본에 국민의힘 위원들을 들러리만 서게 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국민의 마지막 사법안전망을 무너뜨리는 보완수사권 폐지를 강행하는 민주당의 입법 폭거를 규탄한다"며 "보완수사권은 경찰 수사가 미진할 때 검사가 실체적 진실을 밝혀내는 마지막 안전장치"라고 주장했다.
민주당이 대안으로 제시한 보완수사요구 제도에 대해서도 실효성이 부족하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보완수사요구는 요구일 뿐, 경찰이 지연하거나 형식적으로 응하면 사건은 표류하고 증거는 사라지며 공소시효는 흘러간다"며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7대 범죄 전건송치 역시 기록을 넘기는 절차일 뿐 보완수사를 대신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중수청 내 보완수사 전담부서 설치 역시 경찰과 공소청, 중수청을 거치는 복잡한 구조로 실체적 진실 발견을 더욱 어렵게 할 뿐"이라고 덧붙였다.
김태규 의원은 "방대한 자료를 충분히 검토할 시간도 주지 않은 채 안건을 갑자기 보완수사권 폐지로 바꿨다"며 "이미 결론을 정해놓고 국민의힘을 병풍으로 세운 절차였다"고 비판했다.
윤상현 의원은 "검찰의 보완수사권은 검사의 권한을 강화하는 것이 아니라 경찰의 부실수사로부터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라며 "입법 벼락치기를 중단해야 한다"고 했다.
주진우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은 보완수사권 폐지에 대한 입장을 즉각 밝혀야 한다"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걸린 사안인 만큼 민주당 전당대회 일정이 아니라 국민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형사소송법 개정안 강행 처리 시도 중단과 여야 합의에 따른 심사 절차 복원, 여야 공동 공청회 개최를 요구하며 "이 무모한 입법 폭주에 맞서 모든 수단을 다해 싸울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에는 박형수 의원을 비롯해 윤상현·김민전·김태규·주진우 의원이 함께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