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 현장 체불, ‘아예’ 없앤다”…경기도·GH, 발주부터 선제 차단

경기도·GH, 건설현장 체불 '아예 제로' 전담 TF 가동
51개 사업장 대상 건설기계·자재대금 직접지급 확대

경기도와 경기주택도시공사(GH)가 29일 경기도청에서 '건설공사 임금체불 예방 전담 TF 킥오프 회의'를 개최하고 도내 51개 건설 현장의 임금 및 공사대금 체불을 선제 차단하는 'A·E_ZERO(아예 제로)' 종합 대책을 본격 추진한다. /경기주택도시공사

경기도와 경기주택도시공사(GH)가 도내 51개 건설 사업장의 임금 및 공사대금 체불을 뿌리 뽑기 위해 전담 특별조직(TF)을 구성하고 본격적인 가동에 들어갔다.

경기도는 29일 도청에서 GH와 '건설공사 임금체불 예방 전담 TF 킥오프 회의'를 열어 발주부터 대금 지급까지 전 과정을 선제 관리하는 체불 예방 종합 대책을 논의했다.

이번 TF 가동은 GH가 추진하는 건설 현장의 체불을 전면 차단하는 'A·E_ZERO(아예 제로)' 실현을 목표로 한다. 주요 추진 과제는 건설기계·자재대금 직접지급 확대, 임금체불 신고·모니터링 체계 구축, 대가지급 사전예고제 확대, 건설현장 하도급 사전컨설팅 강화 등 네 가지다.

우선 경기도와 GH는 기존 노무비와 하도급대금에 집중됐던 직접지급 대상을 건설기계 임대료와 주요 자재대금까지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또한 선급금과 기성금 등 공사대금 지급 사실을 하수급인과 건설노동자에게 미리 알리는 '대가지급 사전예고제'를 도입해 대금 흐름의 투명성을 높인다.

이와 함께 현장의 체불 징후를 실시간 파악할 수 있도록 신고 창구와 모니터링 시스템을 연계하고, 원·하수급업체를 대상으로 관련 법령 준수 여부를 지도하는 사전컨설팅도 병행한다.

TF는 경기도 공간전략과장을 팀장으로 양 기관 관계 부서가 합동 참여한다. 경기도는 제도 개선과 추진 상황 점검을 총괄하고, GH는 내부 규정 정비 및 현장 이행 관리를 전담한다. 체불 신고가 접수될 경우 양 기관이 즉시 합동 현장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명선 경기도 공간전략과장은 "이번 대책은 체불 발생 후 조치하던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발주 단계부터 선제적으로 위험 요인을 관리하기 위한 것"이라며 "GH 건설 현장의 대금 체불을 '아예 제로'로 만들어 공정한 노동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