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24 '디지털 고용센터'로…광역센터 신설 방안도 제시
직원 1명당 경제활동인구 5612명…AI 분류 사각지대 우려도
직원 1명당 경제활동인구 5612명…AI 분류 사각지대 우려도
|
한국노동연구원은 29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고용서비스 혁신 전문가 토론회'를 열고 국가 고용서비스 개편 방향을 논의했다.
고용센터에는 연간 200만명 이상이 방문하지만 상담원 한 명이 하루 70건이 넘는 실업인정과 급여·수당 산정 업무를 처리하면서 구직 상담에는 충분한 시간을 쓰지 못하고 있다. 고용센터 직원 한 명이 담당하는 경제활동인구는 5612명으로 독일의 약 11배에 달한다. 2005년 고용서비스 선진화 이후 조직 체계도 약 20년간 큰 틀에서 유지됐다는 지적이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고용서비스를 급여 지급 중심에서 사람과 일자리를 잇는 상담 중심으로 전환하고, 학교 졸업부터 퇴직 이후까지 경력개발을 지원하는 '평생 토털케어' 체계를 구축할 방침이다.
길현종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이날 '국가 고용서비스 제공 혁신방안' 발제를 통해 맞춤형 서비스 강화, 행정과 서비스 조직 분리, AI 기반 디지털 고용센터 구축, 고용센터 종사자의 전문성·활력 회복 등 4대 과제를 제시했다. 실업급여 지급 등 정형화된 업무는 AI로 자동화하고, 현장 인력은 지원 필요도가 높은 구직자의 대면 상담에 집중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온라인 플랫폼인 고용24는 오프라인 센터와 연계된 '디지털 고용센터'로 재편하는 방안이 제안됐다. AI가 구직자의 이력과 역량, 구직활동을 분석해 일자리와 직업훈련, 정부 지원사업을 추천하고 자기주도형이나 집중지원형 서비스로 연결하는 방식이다.
광역고용센터를 설치해 지역 노동시장 분석과 구조조정 대응, 기업 지원 등을 맡기고, 일선 센터는 구직자와 기업 대상 대면 서비스에 집중하도록 하는 조직 개편안도 나왔다.
전문가들은 개편 방향에 공감하면서도 AI 도입에 앞서 상담 인력과 데이터 기반부터 갖춰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균 한국고용정보원 선임연구위원은 "AI 도입은 사람을 줄이는 문제가 아니라 상담인력의 역할을 급여 행정에서 상담과 사례관리로 바꾸는 문제"라며 "행정업무 자동화와 상담인력 직무교육을 함께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AI가 구직자를 자동 분류하는 과정에서 지원이 필요한 사람이 배제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왔다. 구직 의지를 설문이나 행정데이터만으로 정확히 판단하기 어렵고, 민간 취업 플랫폼에서 이뤄진 구직활동은 공공 데이터에 잡히지 않을 수 있어서다.
전문가들은 AI 분류가 서비스 수준이나 급여 수급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최종 판단과 조정 권한은 상담사에게 두고 이의제기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용자가 온라인과 대면 서비스 가운데 채널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노동부는 대전에서 국민취업지원제도 AI 자동화 시범서비스를 진행하고 있다. 올해 상반기에는 실업급여 시범센터를 운영했으며, 내년까지 사업별 시범 운영을 거쳐 상담 중심의 고용서비스 개편을 추진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