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ETF 졸속 도입 국조를”… 與 “위기 대응 협력부터”

국회 정무위서 금융당국 질타
김용범 정책실장 책임론도 제기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29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이병화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29일 국회 정무위원회 업무보고에서 국내 증시 폭락의 책임과 대응 방향을 놓고 충돌했다. 국민의힘은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 도입 과정에 대한 국정조사를 요구하며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 책임론을 제기했고, 민주당은 증시 위기 대응을 위한 여야 협력이 우선이라고 맞섰다.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정무위 질의에서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의 도입 배경과 졸속 승인 과정을 규명하기 위한 국정조사가 필요하다"며 "정무위원들을 중심으로 국정조사 요구서 제출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이억원 금융위원장에게 "최종 책임자는 김용범 정책실장인가, 금융위원장인가, 이재명 대통령인가"라고 물으며 "정권 핵심 인사 가운데 누구도 책임지는 사람이 없다"고 비판했다. 유동수 정무위원장은 "국정조사는 재적 의원 4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어야 한다"며 "양당 간사와 상의하겠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정책 추진 과정의 책임 소재를 청와대로 겨눴다. 신동욱 의원은 "도입을 지시한 사람은 김 실장으로 알고 있다"며 "지금도 브라질에서 '이거 우리나라만 그런 거 아니냐'고 얘기하고 있는데 국민 눈높이에 맞는 발언인가"라고 지적했다.

박준태 의원도 "금융위원회가 처음에는 반대했지만 김 실장이 호통을 치자 찬성으로 입장을 바꿨다는 얘기가 사실과 다른가"라고 물었다. 이 위원장은 "관계 부처 협의를 거쳐 결정했다"고 답했다.

반면 민주당은 증시 위기 상황에서 정치권이 공동 대응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여당 간사인 박상혁 의원은 "여야가 자본시장 위기 상황에 대해 한목소리를 낼 필요가 있다"며 "금융위원장과 금융감독원장이 부총리와 신속히 모여 대응책을 마련하도록 협의해 달라"고 제안했다.

다만 여당 내부에서도 정책 비판은 나왔다. 민병덕 의원은 "단일종목 레버리지라는 고위험 상품 때문에 자본시장 신뢰 제고와 제도 개선 노력이 빛바래 안타깝다"며 "코스피와 코스닥의 양극화와 코스닥 내부의 유동성 위축이 매우 엄중하다"고 지적했다.

여야의 공방이 이어진 가운데 금융당국 수장들은 잇따라 고개를 숙였다. 한창민 사회민주당 의원이 대국민 사과를 요구하자 이 위원장은 "금융시장의 최종 책임자로서 국민의 신뢰에 제대로 부응하지 못한 점을 송구하게 생각한다"고 말했고, 이찬진 금융감독원장도 "책임이 막중하다는 점을 깨닫고 있다"며 사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