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이번주 2차 업무보고] 쿠팡사태·사관학교 통합 이슈… 對美투자 후속조치 다룰듯

이번 주 외교안보부처 업무보고
외교부, 대미통상·외교 대응 등 의제
통일부, 선 평화 중심 대북정책 주목
국방부, 전작권 전환·핵잠 일정 거론

이재명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가 2일(현지시간) 독일 프랑크푸르트 국제공항에서 영접 인사들과 인사하고 있다. 이 대통령은 이날 현지 동포들과 오찬간담회를 갖는 것을 끝으로 미국과 중남미 3개국을 잇는 7박 11일간의 순방 일정을 마무리한다. 3일 귀국하는 이 대통령은 오는 4일 오후 2시부터 산업통상부와 지식재산처, 기후에너지부, 기상청, 원자력안전위원회로부터 업무보고를 받는다. /연합

이번 주 외교·안보 부처들이 이재명 대통령에게 업무보고를 한다. 쿠팡 사태에 대한 대미 대응부터 대북정책 전환, 국군사관학교 창설,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등 주요 현안이 다뤄질 전망이다.

2일 정부 등에 따르면 외교부와 통일부, 국방부는 이번 주 중 합동 업무보고를 진행한다. 업무보고는 생중계된다.

우선 외교부 업무보고에서는 쿠팡 사태와 관련한 대미 통상·외교 대응이 주요 의제로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미국 하원 법사위원회가 '한국 정부가 쿠팡 등 미국 기업을 차별했다'는 취지의 보고서를 낸 데 대해 우리 정부는 쿠팡 측 주장만 반영됐다며 사실관계 정정을 요청했다.

업무보고에서는 한미 간 외교·통상 갈등을 막기 위한 대응 방안이 핵심 의제로 오른다.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 이행 지연으로 핵추진잠수함 등 안보 협의까지 늦어지고 있다는 지적과 관련한 후속 조치도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국립외교원 해킹 사태에 대한 경과 설명과 재발 방지 대책도 보고될 전망이다. 외교부는 온라인 교육시스템에서 1만건에 달하는 외교정보가 유출된 정황을 제때 포착하지 못해 비판을 받고 있다. 당국은 최신 보안 패치 적용과 보안체계 강화를 약속했지만, 아직 해킹 주체를 특정하지 못한 상태다.

통일부는 기존의 '선(先)비핵화' 기조에서 벗어난 '선평화' 중심의 대북정책 구상을 밝힐 것으로 보인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대북정책 목표를 '북한 비핵화'에서 '핵 없는 한반도 실현'으로 재정립했다고 밝힌 바 있다.

국방부 업무보고에서는 육·해·공군 사관학교를 통합하는 국군사관학교 창설 방안이 집중적으로 다뤄질 전망이다. 국방부는 지난달 대전 자운대에 육·해·공군 학부와 학교본부를 갖춘 4년제 국군사관학교를 창설하는 기본계획을 내놓았으며, 오는 10월 세부계획을 공개할 예정이다. 각 군 예비역과 현역 생도는 물론 일반 국민 사이에서도 찬반 논쟁이 이어지는 만큼, 국방부는 이달 중순께 공청회를 열어 의견을 수렴할 방침이다.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에 대한 설명 여부도 주목된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전작권 회복의 마침표를 향해 달려가고 있다"고 밝힌 만큼, 전환 조건과 추진 일정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나올지 관심이 모인다.

국군방첩사령부 해체와 기능 분산에 따른 기관별 공조체계 구축 방안도 보고될 가능성이 있다. 국방부는 최근 방첩사를 해체하고 관련 기능을 국방방첩본부와 국방보안지원단, 국방부 조사본부로 분산했다.

한국형 핵추진잠수함 개발사업인 '장보고-N 사업'의 후속 일정도 거론될 것으로 보인다. 국방부는 지난달 핵추진잠수함의 획득과 운용, 정비, 해체, 원자력 안전관리 등을 규정한 특별법안을 입법예고하며 사업 추진에 본격 착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