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방위백서, 한일 ‘레이더 갈등’ 지우고 9년만 공동훈련 부각…독도 억지는 반복

지난해 '레이더 조사 재발 방지' 문구 삭제
과거 갈등보다 방위협력 복원 무게 한일 수색·구조 공동훈련

2026년판 일본 방위백서 395쪽에 실린 한미일 공동훈련 사진. 한국·미국·일본 함정들이 2025년 9월 다영역 공동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일본 방위성은 이번 훈련을 통해 3국의 상호운용성과 안보협력을 강화했다고 설명했다. /일본 방위성 홈페이지

일본 정부가 2026년판 방위백서에서 2018년 한일 '레이더 갈등'에 관한 기술을 삭제하고 9년 만에 재개된 한일 공동훈련을 전면에 내세웠다. 하지만 독도를 자국 영토라고 우기는 주장은 그대로 반복했다. 한일 방위협력은 갈등을 정리하고 미래 협력으로 이동하는 모습을 보였으나 독도 문제에서는 한발도 물러서지 않은 것이다.

일본 정부는 4일 오전 각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2026년판 방위백서를 승인했다. 백서는 한국을 "국제사회의 여러 과제에 대응하기 위해 파트너로 협력해야 할 중요한 이웃 나라"로 규정하고, 북한 핵·미사일과 테러, 대규모 재해, 해양안보 등에 대응하기 위해 "한일 협력이 갈수록 중요해지고 있다"고 밝혔다.

가장 큰 변화는 한일 방위당국의 오랜 현안이었던 레이더 갈등이 백서에서 사라진 점이다. 지난해 백서는 2018년 한국 해군 함정과 일본 해상자위대 초계기 사이에서 발생한 사건을 '화기관제 레이더 조사 사안'으로 표현하며 "재발 방지와 부대의 안전 확보가 이뤄졌다고 판단한다"고 명시했다.

그러나 올해 백서의 한국 관련 대목에는 레이더 갈등이나 재발 방지라는 표현이 들어가지 않았다. 양국의 주장이 맞서는 과거 갈등을 다시 부각하기보다 협력 재개를 강조하려는 의도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일본 방위성이 4일 공개한 2026년판 방위백서 293쪽의 '일본 주변 해·공역 경계감시' 지도. 독도 위치에 일본식 명칭인 '다케시마(竹島)'를 표기했다. /일본 방위성 홈페이지

대신 백서는 지난해 9월 일본 방위상의 약 10년 만의 방한과 올해 1월 한일 국방장관 회담, 5월 싱가포르 회담 등 양국 국방장관의 빈번한 접촉을 자세히 소개했다. 양국 장관이 상호 방문과 회담을 매년 실시하고, 방위당국과 부대 간 교류를 활성화하기로 했다는 내용도 담았다.

◇독도는 또 "일본 고유 영토"…협력 확대와 영토 도발 공존하는 이중구조
특히 지난 6월 해상자위대와 한국 해군이 약 9년 만에 실시한 수색·구조 공동훈련을 주요 성과로 제시했다. 이 훈련은 2017년 이후 중단됐다가 올해 재개됐다. 일본 방위성은 양국이 훈련을 통해 수색·구조 능력과 상호 연계를 강화했다고 평가했다. 한일 국방장관도 공동훈련 재개와 AI 분야 협의를 방위협력 정상화의 성과로 꼽았다.

한국 관련 양자 방위협력 설명은 지난해 2쪽이 넘던 데서 올해 약 1쪽으로 압축됐다. 그러나 과거 갈등에 관한 설명이 빠진 자리를 장관 회담과 부대 교류, 공동훈련 등 최근의 협력 실적이 채웠다. 양국이 AI와 무인체계, 우주 등 첨단기술 분야에서도 "미래지향적이고 상호 호혜적인 협력 가능성"을 모색하기로 했다는 내용도 새로 들어갔다.

하지만 독도에 관한 일본의 억지 주장은 변하지 않았다. 백서는 안보환경을 설명하면서 독도를 일본식 명칭인 '다케시마'로 부르고 "일본 고유의 영토인 북방영토와 다케시마의 영토 문제가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채 존재한다"고 적었다. 일본은 2005년판 이후 22년째 방위백서에서 독도 영유권 주장을 반복하고 있다.

올해 백서는 한일 레이더 갈등을 지우고 공동훈련 재개를 부각하며 방위협력 정상화에 무게를 실었다. 그러나 독도에 대한 부당한 영유권 주장을 되풀이함으로써 협력 확대와 역사·영토 갈등이 동시에 존재하는 한일관계의 한계를 다시 드러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