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방위백서, AI·무인기 전쟁 대비 새 장…中엔 ‘동맹 공동대응’

598쪽 역대 최대…안보3문서 개정 앞두고 '새로운 싸움 방식'
우크라전 교훈 값싼 무인기 대량투입·장기전 비축능력 강조
中 '최대 전략적 도전', 北 '더 중대하고 임박한 위협' 표현

일본 방위성이 4일 공개한 2026년판 방위백서 표지. 미래도시를 배경으로 다양한 세대의 시민을 그린 삽화가 담겼다. /일본 방위성 홈페이지

일본 정부가 AI와 무인기가 주도하는 전쟁 양상에 맞춰 방위력 구조를 바꾸고, 중국의 군사활동에는 미국을 비롯한 동맹·우방국과 공동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2026년판 방위백서의 핵심으로 제시했다.

일본 정부는 4일 오전 각의에서 2026년판 방위백서를 승인했다. 백서는 598쪽으로 역대 가장 많은 분량이다. 일본 정부가 국가안보전략과 국가방위전략, 방위력정비계획 등 안보 3문서를 연내 조기 개정하기로 한 가운데 AI와 무인기 등 첨단기술이 바꾸는 '새로운 싸움 방식'을 설명하는 장을 처음으로 별도 신설했다.

올해 백서의 주제는 '미래로 이어지는 안보'다. 2025년 4월부터 올해 3월까지 일본 주변의 군사동향과 방위정책을 다루고, 일부 중요 사안은 올해 5월까지 반영했다. 일본 정부는 안보정책과 방위산업 강화가 미래 세대의 안전과 경제에 직접 연결된다는 점을 강조했다.

백서는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대량의 값싸고 다양한 무인자산"이 투입되고 AI를 이용한 의사결정의 신속화가 진행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고가의 대형 무기만으로는 값싼 무인기의 대량 공격에 대응하기 어렵다는 판단 아래 무인체계와 AI, 우주·사이버·전자기 영역을 통합하는 방위력 구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전쟁이 단기간에 끝나지 않을 가능성에도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백서는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 "평상시부터 비축과 지속적인 대응 능력을 확보하는 중요성이 부각됐다"고 지적했다. 탄약과 부품, 연료 등의 충분한 확보뿐 아니라 손실된 장비를 계속 보충할 수 있는 생산 기반을 갖춰야 한다는 의미다.

2026년판 일본 방위백서 13쪽에 실린 중국 항공모함의 태평양 진출 현황. 중국 항모 랴오닝함과 산둥함의 2016∼2025년 제1도련선 밖 활동 지점을 지도와 사진으로 표시했다. /일본 방위성 홈페이지

방위산업은 "방위력 그 자체"라고 명시했다. 일본 정부는 올해 4월 방위장비 이전 3원칙과 운용지침을 개정해 살상 능력이 있는 완제품의 해외 이전이 가능해진 점을 반영해, 장비 공동사용과 기술협력을 통한 동맹·우방국과의 연계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방위산업을 내수용 산업이 아니라 외교·안보 수단으로 육성하겠다는 방향이 분명해졌다.

중국에 대한 경계 수위는 가장 높았다. 백서는 중국의 대외 행보와 군사동향을 "일본과 국제사회의 심각한 우려 사항이자 지금까지 없었던 최대의 전략적 도전"으로 규정했다. 중국군이 일본 주변과 동중국해·남중국해, 대만 주변에서 활동을 확대하고 있다며 일본의 종합적인 국력과 동맹국·우방국과의 협력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북한에 대해서는 핵·미사일 개발을 들어 "종전보다 한층 중대하고 임박한 위협"이라고 규정했다. 중국과 북한에 대한 이 같은 표현은 지난해 백서와 같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은 국제법과 국제질서에 대한 심각한 위반으로 규정하고, 중·러 군사협력과 북·러 밀착에도 강한 우려를 나타냈다.

2026년판 백서는 일본이 AI·무인기 중심의 전쟁 변화에 대응하는 동시에 무기 수출과 방위산업 육성, 동맹국과의 공동대응을 하나의 전략으로 묶고 있음을 보여준다. 한국으로서는 북핵 대응과 한미일 협력의 범위가 넓어지는 한편, 일본의 군사적 역할과 방위산업의 해외 진출 확대도 함께 주시해야 할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