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개혁당, 난민 차단 위한 ‘軍 주도 작전’ 제안…실효성은 의문

'포트리스 작전'…영불해협 군 투입해 난민 차단
전문가, 법적·외교적 한계

3일(현지시간) 영국 런던 중심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 나이절 패라지 영국개혁당 대표가 '포트리스 작전'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EPA 연합

영국 보수 정당인 영국개혁당(Reform UK)이 집권 시 영불해협에 군을 투입해 소형 보트로 입국하는 난민들을 차단하겠다고 3일(현지시간) 발표했다. 그러나 정치권과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해당 정책의 실현 가능성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나이절 패라지 영국개혁당 대표는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영불해협을 통해 입국하는 난민 신청자를 중간에서 차단해 프랑스로 돌려보내는 내용의 '포트리스 작전(Operation Fortress)'을 공개했다.

패라지 대표는 지난주 있었던 스페인령 세우타 사태를 언급하며 포트리스 작전 수행 후 2주 이내에 난민 보트 진입을 완전히 차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 작전이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최대 규모의 군사 작전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발표는 최근 영국개혁당 지도부의 정치 자금 및 기부금 관련 논란으로 당 지지율이 하락한 가운데 나왔다. 노동당 측은 영국개혁당이 자금 문제에 대한 여론의 관심을 돌리기 위해 기존의 이민 정책을 재포장해 발표했다고 비판했다.

전문가들 역시 법적·외교적 한계를 지적했다. 싱크탱크 헨리 잭슨 학회의 앤드루 폭스 연구원은 프랑스 정부의 동의 없이 영국 군함이 프랑스 영해로 진입하거나 난민을 프랑스에 하선시키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새 총리를 맞은 영국 정부 역시 난민 문제 대응에 나섰다. 앤디 버넘 영국 총리는 취임 후 2주 동안 2000명 이상의 난민이 유입됐다는 통계가 발표되자 불법 이민자들을 막기 위한 단호한 조치를 취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