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출산 지원금 AI가 자동 신청…지역상품권 31조원대로 확대

혜택 안내 넘어 신청까지…임신·출산 지원금부터
복합민원 원스톱 도입…공직 AI 전문가 2만명 양성
지역상품권 24조→31조2000억원…재정분권 7대 3 목표
AI 재난예측·통학로 개선…고강도 볼라드 시범 설치

김민재 행정안전부 차관이 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열린 '행정안전부 업무보고' 사전브리핑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행정안전부

정부가 임신·출산 등 자격 요건이 확인되면 국민이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인공지능(AI)이 지원금 신청을 대신하는 서비스를 연내 시범 도입한다.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규모는 2030년까지 31조원대로 늘리고,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7대 3으로 조정하는 재정분권도 추진한다.

행정안전부는 5일 정부 업무보고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의 하반기 핵심 추진과제를 발표했다.

행안부는 현재 받을 수 있는 혜택을 안내하는 서비스를 넘어 AI가 신청까지 대신하는 '혜택 자동신청 서비스'를 연내 시범 개통한다. 행정정보로 자격을 확인할 수 있는 임신·출산 관련 지원금부터 적용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복잡한 민원을 한 곳에서 처리하는 '복합민원 원스톱 서비스'를 도입하고 지방정부에 전담조직과 인력을 보강한다. 네이버·카카오 앱과 연계한 AI 국민비서의 서류 발급 서비스도 확대한다. 지능형 업무관리 플랫폼은 47개 중앙행정기관으로 늘리고, 2030년까지 공직 AI 전문가 2만명을 양성한다.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규모는 올해 24조원에서 2030년 31조2000억원까지 확대한다. 신용카드 등 미사용 포인트를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전환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현재 74.7대 25.3인 국세와 지방세 비율은 7대 3을 목표로 조정한다. 행안부는 범정부 재정분권 태스크포스(TF)를 통해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서울과의 거리, 사회·경제적 여건, 지역소멸 위험 등을 반영한 '지방우대지수'도 각 부처의 예산 편성과 정책사업에 활용한다.

비수도권 특례시 지정 기준을 완화하고 인구활력플러스 지역을 지정한다. 청년 일경험과 청년마을 조성, 햇빛소득마을 확산도 추진한다.

재난안전 분야에서는 풍수해 데이터 15만건을 AI에 학습시켜 재난 취약성을 분석하고 대응 방안을 추천하는 서비스를 도입한다. CCTV와 드론을 활용한 위험 상황 조기 탐지도 강화한다.

초등학교 통학로 148곳 등 보행로를 개선하고 차량 돌진 사고를 막기 위한 고강도 볼라드를 시범 설치한다. 수상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요원은 5831명, 구명조끼 무료 대여소는 606곳으로 확대한다.

이 밖에도 지방세 환급금 원스톱 청구, 미성년 자녀 증명서 온라인 대리 발급, 중고거래 때 모바일 신분증 인증 표시 등을 추진한다.

김민재 행안부 차관은 "국민의 삶이 실질적으로 변화할 수 있는 과제를 적극 추진하겠다"며 "국정운영의 중추부처이자 재난안전 총괄부처로서 국민 모두의 안전과 행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