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폭력범죄 시효 특례법' 제정 추진
구성요건 불명확 '배임죄' 정비 및 대체입법
성인과 분리된 '소년보호전문기관' 설치
구성요건 불명확 '배임죄' 정비 및 대체입법
성인과 분리된 '소년보호전문기관'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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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5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이재명 대통령 주재 업무보고에서 올해 상반기 주요 성과와 하반기 추진 과제를 발표했다.
법무부는 올해 하반기 국가폭력 범죄에 대한 형사상 공소시효를 폐지하는 내용의 '국가폭력범죄 시효 특례법' 제정을 추진한다. 국가기관의 폭력으로 발생한 범죄가 장기간이 지나 뒤늦게 드러나더라도 형사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관련 피해자의 손해배상청구권에 대해서도 민사상 소멸시효 특례를 부여한다.
과거사 청산을 위한 친일재산 환수 작업도 재개한다. 법무부는 친일반민족행위자가 부당하게 축적한 재산을 국가에 귀속시키기 위한 '친일재산귀속법'이 제정된 만큼 올해 하반기 친일재산조사위원회를 재설치해 조사와 환수에 나설 계획이다.
아울러 법무부는 구성요건이 불명확해 기업의 정상적인 경영 판단까지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을 받아온 배임죄를 정비한다. 다만 배임죄 정비로 기업의 위법행위에 대한 처벌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체입법도 함께 추진한다.
현재 증권 분야에 한정된 집단소송제를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소액 피해가 다수 발생해 개별 피해자가 직접 소송에 나서기 어려운 사건에서 보다 쉽게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도록 한다는 취지다.
민생범죄 대응도 하반기 핵심 과제로 제시됐다. 법무부는 범정부 보이스피싱 태스크포스(TF), 마약범죄 정부합동수사본부,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가상자산 합동수사부를 중심으로 금융당국과 관세청 등 관계기관과 공조해 보이스피싱과 마약·금융범죄 등에 강력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마약류 사범에 대해서는 처벌과 함께 재활을 강화한다. 보호관찰 개시 후 1개월 안에 심층면담과 재범 위험성 평가를 실시하고 중독 정도에 따라 단계별로 관리하며, 마약류 전담 교정시설을 확충하고 재활프로그램 참여 인원도 늘릴 방침이다.
소년범죄 재범 방지를 위해 성인과 분리된 '소년보호전문기관'도 설치한다. 학교·경찰·지방자치단체가 연계해 비행 원인을 진단하고 사후관리까지 담당하는 'K-소년범죄예방 프로세스'를 구축하기로 했다.
취약계층의 사법 접근성을 높이는 방안도 추진된다. 노동능력이 없는 고령자나 환자가 벌금을 내지 못했다는 이유로 일률적으로 노역장에 유치되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노역장 유치 집행정지 사유를 확대한다. 약식절차에서도 벌금형에 대한 집행유예를 구형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출입국·이민정책은 지역 인력난 해소와 외국인 인권 보호를 동시에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편한다. 숙련된 계절근로자가 장기간 국내에 머물 수 있는 '농·어업 숙련 계절근로 비자'를 도입하고 인구감소지역 소상공인의 외국인 고용 요건을 완화한다.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인권교육을 강화하는 한편 인권침해 신고가 접수되면 '이민자 인권침해 조사단'이 24시간 이내 현장조사에 나서는 체계도 마련한다.
법무행정 전반에는 인공지능(AI)을 확대 도입한다. 국립법무병원의 AI 행동분석시스템을 활용해 고위험 피치료감호자의 이상행동을 감지하고 맞춤형 치료를 확대하는 한편, 입국 외국인의 사전 분류 등 출입국 행정에도 AI를 활용할 계획이다.
한편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이날 오전 정부과천청사에서 업무보고 관련 사전 브리핑을 열고 검사의 직접 보완수사권 폐지 이후 발생할 수 있는 수사 공백에 대한 우려를 나타냈다. 현재 검찰과 경찰이 함께 운영 중인 합동수사본부의 존속 방식을 비롯해 공소청이 경찰 수사를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장관은 "현재 경찰과 검찰이 합동으로 수사하는 합동수사본부가 9개 정도 있다"며 "10월부터 검찰의 직접수사권과 보완수사권이 사라지기 때문에 (합수본 등을) 어떤 식으로 유지해야 할지 고민"이라고 말했다.
이어 "다만 일선 수사는 경찰이 해야 하므로 공소청이 법률적 판단과 자문을 어떻게 지원할지는 향후 수사 준칙이나 관련 시행령을 만드는 데 있어서 촘촘하게 (준비)해야 할 것"이라며 "형사소송법 개정 과정에서 검찰이 합동수사를 어떻게 지원할 수 있는지, 지원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있었으면 좋다고 계속 언급했지만 반영되지는 않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직접 수사는 하지 않더라도 검찰이 가진 범죄 수사 역량을 경찰에 지원할 수 있는 틀이 꼭 만들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