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총회·中APEC 발판 삼아… 남북대화 문 다시 열 것”

외교·통일, 대통령 업무보고
DMZ 평화적 이용 등 긴장 완화 추진
핵잠·재처리 위한 한미 협의도 가속

조현 외교부 장관이 5일 정부서울청사 외교부 브리핑룸에서 외교부 업무보고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박성일 기자

외교부와 통일부가 9월 유엔총회와 11월 중국 선전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등을 한반도 평화공존 기반을 마련하는 계기로 삼겠다는 하반기 추진 과제를 제시했다.

조현 외교부 장관은 5일 이재명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유엔총회 등 다양한 계기를 활용해 대북 관여를 모색하겠다"며 "한미 간 긴밀한 공조 아래 북한과의 대화 재개를 위한 여건 조성 노력을 지속하고, '중단'을 시작으로 단계적 비핵화 논의가 진전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조 장관은 업무보고 직후 브리핑에서 "유엔총회에서 북한과 직접 대면할 기회가 있을지는 불확실하다"며 "지금까지 북한의 태도로 봐서는 그런 기회를 회피할 가능성이 있지만, 정부는 현재의 교착 상태를 어떻게든 풀어보려 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도 "11월 선전 APEC까지 모든 역량을 집중해 평화공존의 획기적인 전환점을 만들어야 한다"며 "8·15 경축사에서 발전 구상을 제시하고 한반도 평화 특사를 적극 활용해 피스메이커와 페이스메이커 플러스를 본격 가동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통일부는 하반기 과제로 남북 간 공식 국호 상호 사용과 9·19 군사합의 복원 착수, 비무장지대(DMZ)의 평화적 이용 등 군사적 긴장 완화 조치를 제시했다. 북미 정상회담 성사 지원과 남북미중 4자 평화선언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원산갈마 평화관광과 서울∼베이징 고속철도, 광역두만개발계획 연계 협력 등 실질적인 남북 협력 사업도 추진할 방침이다. 다만 외교부는 통일부의 일부 구상에 대해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평가를 내놓은 것으로 전해졌다.

정 장관은 남북관계 재개를 위해 남북협력기금법 시행령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며 이 대통령의 관심도 요청했다. 현재 남북 간 직접적인 교류·협력 사업으로 제한된 기금의 지원 범위를 확대하자는 취지다.

통일부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남북협력기금 집행률은 2∼3% 수준에 그쳤다. 통일부는 기금 활용 범위를 넓혀 접경지역 평화경제특구 조성과 민간 통일운동 활성화, 북한학 연구 생태계 복원 등을 지원한다는 구상이다.

외교부는 한미 간 전략적 원자력 파트너십을 강화해 핵추진 잠수함 건조와 우라늄 농축·사용후핵연료 재처리 권한 확보를 위한 여건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주요 7개국(G7)과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중남미·아세안 등과의 연대도 강화할 방침이다.

한미 관계에 대해서는 "전략 분야 협력을 통해 한미동맹을 미래지향적으로 발전시키겠다"며 "경제·통상 현안도 긴밀히 조율해 호혜적인 협력 성과를 창출하겠다"고 밝혔다. 중동 전쟁 등으로 촉발된 공급망 위험과 관련해서는 일본과의 원유 수급·비축 협력, 인도와의 나프타 협력 등을 추진했다고 설명했다. 또 남미 순방을 통해 희토류·리튬·니켈 등 핵심 광물 공급망을 확대하고 아르헨티나와 원유 공급선 다변화에도 나섰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