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구장 175개 규모 수변구역 해제
진안군 규제혁신 ‘전북 최고’
진안군 규제혁신 ‘전북 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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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안군은 지난 11일 전주 왕의지밀에서 열린 '2026년 전북특별자치도 규제합리화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대상(1위)을 수상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경진대회는 지방정부의 창의적 규제합리화 활동을 통해 주민 불편 및 민생애로를 해소를 위해 마련됐다.
이번 대회는 도내 시군에서 제출된 우수사례 중 1·2차 심사를 통해 선정된 우수사례 7건이 열띤 경합을 벌였다.
진안군은 이날 '수변구역 해제를 통한 규제합리화로 지역의 숨통을 틔우다'를 주제로 발표에 나섰다. 환경 보전과 국가 균형발전이 조화를 이루는 상생 모델을 제시해 심사위원단과 참가자들로부터 최고점을 받았다.
특히 23년 동안 중첩 규제로 고통받아 온 주민들의 헌법상 재산권을 회복하고, 과학적 데이터 및 행정법상 법리를 제시해 중앙부처의 승인을 이끌어낸 모범적 행정 성과라는 점에서 대내외적으로 높은 평가를 받았다
군은 이같은 노력으로 올해 4월 기후에너지환경부로부터 7개 읍·면, 31개 마을 일원 총 1.251㎢(2445필지 / 축구장 약 175개, 여의도 면적의 0.43배)에 달하는 용담호 수변구역 전격 해제 승인·고시를 이끌어 냈다.
이번 대상 수상으로 진안군은 9월부터 진행되는 '행정안전부 규제합리화 우수사례 경진대회'에 참가할 수 있는 자격을 확보했다.
전춘성 진안군수는 "이번 대상 수상은 국가 수자원 확보를 위해 23년간 희생을 감내하면서도 용담호 수질 보전에 자발적으로 앞장서 온 군민 여러분과, 공직자들의 집념이 만들어낸 값진 결실"이라며, "행정안전부 중앙 경진대회에서도 진안군의 혁신 모델을 전국에 알려 진안의 위상을 더욱 높이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