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30억 쓰는데 어디 있는지도 몰라”…10년째 겉도는 경기도의회 지역상담소

31개 시·군 설치 후 10년…인건비·임차료 등 막대한 혈세 투입
주민 인지도 바닥·저조한 이용 실적…도의원들조차 “유명무실” 비판

지난해 5월 16일 화성 라비돌리조트에서 열린 '지역상담소 활성화를 위한 소통 DAY'에 참석한 31개 시군 지역상담소 직원들이 강의를 듣고 있다. /경기도의회

경기도민의 생활 속 불편을 해소하고 현장 목소리를 의정에 반영하겠다며 출범한 경기도의회 지역상담소가 운영 10년이 넘도록 제 역할을 못 한 채 '세금 낭비처'로 전락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매년 30억원에 달하는 혈세가 투입되고 있지만, 정작 주민 대다수는 상담소의 위치나 역할조차 알지 못해 근본적인 쇄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18일 경기도의회에 따르면 지역상담소는 지난 2015년부터 도내 31개 시·군에 설치돼 운영 중이다. 이를 위해 투입되는 예산은 연간 30억원 규모다. 세부적으로는 인건비 12억원, 사무관리비 11억원, 임차료 4억5000만원, 위촉상담관 수당 3억9000만원 등이 매년 지속적으로 소요된다. 위촉상담관은 전문가와 퇴직공무원 등으로 구성돼 있으며, 현재 21명이 배치돼 있다.

그러나 막대한 예산 투입에 비해 주민 체감도와 활용도는 턱없이 낮다. 2025년 한 해 동안 도내 31개 상담소에 접수된 민원은 총 387건으로, 상담소 1곳당 월평균 1건 수준에 그쳤다. 2026년 상반기(6월 말 기준) 역시 342건에 불과해 상담소 운영 실적이 저조한 상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도민 대다수가 지역상담소의 존재 자체를 모르는 '홍보 부재'와 더불어, 접근성이 떨어지는 운영 구조 탓에 문턱만 높다는 불만이 지속적으로 제기된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도의회 내부에서도 질타가 쏟아지고 있다. 지난달 열린 의회사무처 업무보고에서 오남석 의원(국민의힘·비례)은 "도민들 사이에서 여전히 불편하다, 유명무실하다는 반응이 지배적인데 이를 주요 성과로 포장하는 것은 맞지 않다"며 "단순 실적 나열이 아닌 도민이 피부로 느끼는 실질적인 창구 역할을 하고 있는지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홍보 및 의정 연계 활동 부실도 도마 위에 올랐다. 이자형 의원은 "올해 상반기 31개 시·군 상담소 중 24곳만 보도자료를 냈고, 그중 17곳은 5건 미만에 불과했다"며 "한 달에 단 한 건의 지역 소통 자료도 내지 않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김태희 의원 역시 "17개 상담소에서 운영 중인 위촉상담관 제도는 지역에 따라 제도가 있는지조차 모르는 실정"이라며 운영의 허술함을 짚었다.

익명을 요구한 한 도의회 관계자는 "10년 전 모델에 머물러 있는 지역상담소 운영 방식을 전면 개편해야 할 필요성이 높다"며 "단순히 공간을 열어두고 민원을 기다리는 소극적 행정에서 벗어나, 현장 중심의 주민 소통 프로그램 도입과 적극적인 인지도 제고 방안이 마련되지 않는다면 예산낭비 논란은 매년 반복될 수밖에 없다"고 귀띔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