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특별시 첫 예산 앞두고 ‘재정 형평성’ 지적
“전남지역 농어업·복지·SOC 예산 지켜야”
“전남지역 농어업·복지·SOC 예산 지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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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의원은 18일 성명을 내고 "행정구역 통합은 양 지역의 자산과 부채, 재정적 책임을 함께 공유하는 과정인 만큼 통합 이후 재정 부담이 어느 한쪽에 일방적으로 전가돼서는 안 된다"며 "2027년도 예산 편성에 앞서 통합특별시의 재정 실태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균형 있는 재정 운영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먼저 통합 이전 광주광역시의 채무와 재정 상황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들은 통합 전 광주시의 채무비율이 25.61%로 행정안전부 재정위기관리 '주의단계' 기준을 넘어섰다고 주장하면서, 통합 이후 전체 채무비율이 16.25%로 낮아진 것은 전남의 재정까지 포함해 산정한 결과라고 지적했다.
또 광주 도시철도 2호선 공사비 증액에 따른 채무 약 2조2000억원과 광주도시공사 채무 약 1조4000억원 등을 거론하며 약 4조원 규모의 재정 부담이 존재한다고 주장했다.
여기에 하반기 무상급식비 245억원, 시내버스 준공영제 503억원, 교육재정교부금 1000억원 등 도시 기능 유지를 위해 필요한 예산 가운데 부족분이 3808억원에 달한다며 "단순한 일회성 결손이 아니라 구조적인 재정 부담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두 의원은 특히 광주지역의 재정 부족분을 충당하기 위해 전남지역 사업비와 보조금이 축소돼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통합특별시의 한정된 재정에서 광주지역 부족분을 보전할 경우 전남지역 농어업과 복지, SOC 등에 투입될 예산이 줄어들 수 있다고 우려했다.
또 통합특별법의 주민 불이익 금지 원칙과 복지 상향평준화 취지에 비춰 전남지역 주민에게 재정 부담이 전가되는 일이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두 의원은 2026년 기준 1인당 세출예산액이 전남 약 1,477만원, 광주 약 715만원으로 차이가 나는 상황에서 세출 구조조정이 이뤄질 경우 전남지역 농어업·복지·SOC 예산이 우선적으로 축소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했다.
대형 공공·문화시설의 잠재적인 재정부담에 대한 검증과 국가 차원의 재정 지원도 요구했다.
두 의원은 광주예술의전당의 지난해 적자 규모와 누적 적자, 국립아시아문화전당(ACC)의 운영 적자 등을 거론하며 "대규모 적자가 발생하는 시설의 운영권을 통합특별시가 넘겨받을 경우 지방재정 부담이 더욱 커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ACC 운영권 이전과 관련해서는 충분한 재정 타당성 검증과 함께 중앙정부의 지속적이고 명확한 국비 지원 방안이 먼저 마련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최선국·박문옥 의원은 집행부에 △광주지역 누적 채무와 항목별 재정 부족분, 주요 공공기관 및 문화시설의 적자 규모 등 재정정보 전면 공개 △전남지역 복지·농어업·SOC 예산 보호대책 마련 △ACC 등 대규모 적자시설 운영권 이전에 대한 재정 타당성 검증 및 국비 지원 확보 △통합 이후 전남 주민의 1인당 수혜 예산과 행정서비스 수준이 후퇴하지 않도록 구체적인 재정 보완책 마련 등을 요구했다.
두 의원은 "통합의 청구서가 전남도민의 일방적인 희생으로 돌아와서는 안 된다"며 "앞으로도 공개되지 않은 재정자료에 대한 검증을 이어가고 전남지역의 예산권과 주민 권익이 훼손되지 않도록 법적·제도적 감시와 견제 역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성명은 2027년도 예산 편성을 앞두고 통합특별시 출범 이후 재정 배분과 관련해 전남지역에서 제기되는 형평성 논란에 대한 두 의원의 입장을 담은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