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정부 부동산 정책 규탄 기자회견
"업자 규제 완화만…토지임대부 늘려야"
"업자 규제 완화만…토지임대부 늘려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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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18일 오전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이재명 정부 부동산 정책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부동산 공급·금융정책은 주택시장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오히려 민간사업자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설계됐다"고 주장했다.
정부는 지난 3일 종합부동산세 과세 체계를 조정하는 세제개편안을 발표했다. 1주택자의 실거주 여부 등을 반영해 과세 기준을 달리하고, 고가 주택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이어 13일에는 수도권에 23만가구 이상을 공급하고 청년 등 실수요자와 프로젝트파이낸싱(PF)에 대한 금융지원을 확대하는 내용의 공급대책을 내놨다.
경실련은 우선 공공분양을 지분적립형과 수익공유형으로 공급하는 방안의 실효성이 낮다고 봤다. 토지까지 함께 분양하는 기존 방식이 유지되는 만큼 분양가격 자체를 낮추는 데 한계가 있다는 이유다. 경실련은 "결국 빚을 내 비싼 집을 사도록 부추기는 방식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정부가 장기 민간임대주택 공급을 늘리기 위해 추진하는 '20년형 공공지원 민간임대'도 비판했다. 임대사업자에게 대출과 세제 혜택 등을 제공하지만 임대의무기간이 끝나면 사업자가 주택을 매각할 수 있어 장기적인 주거 안정 수단으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규제 완화와 금융지원 과정에서 민간사업자에게 돌아가는 혜택이 커질 수 있다는 점도 문제로 꼽았다.
빌라, 오피스텔 등 신축 비아파트 매입 시 대출 규제 완화 정책 역시 수요가 낮아진 상황에서 매물이 쌓인 건설사업자만 우회적으로 지원하는 구조라고 짚었다. 경실련에 따르면 서울 비아파트 경매 건수는 2021년 4305건에서 2025년 2만2655건으로 5배 이상 늘었다. 반면 준공 물량은 같은 기간 2만4000호에서 4680호로 급감했다. 경실련은 "빌라 시장이 망가져 있는 상황에서 청년들이 이를 더 살 수 있도록 대출을 지원하는 것은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종합부동산세 개편안에도 우려를 나타냈다. 경실련은 실거주자의 과세 기준을 14억원으로 높일 경우 해당 기준 아래 주택으로 수요가 몰리면서 오히려 가격 상승을 자극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국토교통부 자료를 토대로 공시가격 14억원을 넘는 공동주택은 전체의 1.6% 수준에 불과하다.
이에 경실련은 정부가 토지임대부 주택을 확대해 지속 공급하도록 정책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토지임대부 주택은 토지를 공공이 소유하고 그 위의 건물만 분양하는 것을 말한다. 기존 분양 방식은 토지 가격이 포함돼 있기 때문에 초기 비용이 높지만, 이러한 방식은 정부에 토지임대료를 지불하고 주택만 구매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저렴하게 분양할 수 있다는 것이 경실련 측 설명이다.
경실련은 "경·공매로 저렴하게 주택을 확보해 하반기 공공분양 1만8000호를 모두 토지임대부 주택으로 공급해야 한다"며 "집 없는 서민과 전월세 등 주거 불안에 시달리는 사람들을 우선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