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환 장관 “전기료 지역 차등·원전 공론화 방식 내주 윤곽”

전기료 차등 명칭 '산업용 지역요금제'로 확정
전력자립도·송전비용 반영…전국 4개 권역 검토
신규 원전 공청회 방안 곧 발표…12차 전기본 반영
계속운전 20년 연장에는 "추진 말한 것 아냐"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 1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된 기자간담회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 김덕호 기자

정부가 산업용 전기요금을 지역별로 차등 적용하는 기본안을 다음 주 공개한다. 신규 원전 공론화 방식은 늦어도 다음 주 확정하고 공론화를 거쳐 제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에 반영한다는 계획이다.

18일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산업용 지역요금제와 원전 공론화 일정을 밝혔다.

지역별 차등요금제는 다음주 공청회를 열고 기본안을 공개할 계획이다. 또한 명칭은 '산업용 지역요금제'로 확정했다. 일반 가정용 전기요금까지 차등한다는 오해를 막고 적용 대상을 산업용으로 명확히 하기 위해서다.

이 제도는 전국에 동일하게 적용하던 전기요금을 지역별 전력자립도와 송전 비용 등에 따라 달리 매기는 것이다. 전력이 풍부한 지역의 산업용 요금을 낮춰 기업의 지방 이전을 유도하려는 취지다.

권역을 나누는 기준은 아직 논의 중이다. 정부는 전국을 4개 권역으로 나눈 뒤 지역별 전력자립도와 송전 비용, 국가균형발전 등을 반영해 산업용 전기요금을 달리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행정안전부가 지정하는 인구감소지역 등 세부 기준을 추가로 반영할 계획이다.

김 장관은 "일반 요금이 차등화되는 것 아니냐는 오해가 있을 수 있어 명칭을 산업용 지역요금제로 하기로 했다"며 "핵심은 산업용 전기요금에 대한 지역별 체계를 정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신규 원전 추가 여부를 다룰 공론화 절차도 구체화한다. 정부는 공론화 방식과 횟수를 빠르면 이번 주, 늦어도 다음 주까지 확정하고 오는 10월에는 제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확정할 예정이다.

김 장관은 "신규 원전을 제12차 전기본에 포함할지, 국민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전문가와 국민의 의견을 어떤 방식으로 수렴할지 정해야 한다"며 "공론화 방식은 빠르면 이번 주, 늦어도 다음 주에는 확정해야 전체 일정을 맞출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원전 계속운전 허가 기간을 현행 10년에서 20년으로 늘리는 방안에는 선을 그었다. 앞서 국회 업무보고에서 원전 수명 연장 제도 개선 취지에 공감한다고 밝힌 것이 정부의 추진 방침으로 해석되자 이를 바로잡은 것이다.

김 장관은 "국가별 특성에 따라 계속운전 허가 기간이 20년인 나라도 있고 10년인 나라도 있다"며 "그 취지에 공감하는 부분이 있다고 말했을 뿐, 추진하겠다고 말한 적은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계속운전 허가는 원자력안전위원회 권한이며 기후부 장관이 답하기 어려운 사안"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