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크 권고부터 모임 금지까지…감염병 사회대응 4단계 적용

거리두기 기준 혼선·교육·돌봄 등 일상 피해 보완
마스크·환기·밀집도 등 7개 수단 마련
감염 위험과 사회적 영향 함께 평가

서울 시내 한 대학병원에 마스크 착용 권고 안내 배너가 설치돼 있다. /연합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방역조치 기준이 불명확하고 일상 피해를 충분히 고려하지 못했다는 지적에 따라 감염병 위기 사회대응 매뉴얼을 처음 마련했다. 마스크 착용부터 모임 제한·시설 운영 중단까지 방역조치를 4단계로 나눠 감염 위험과 사회적 영향을 함께 따져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질병관리청은 18일 사회대응 조치의 원칙과 수준, 의사결정 절차, 사후 평가 방법을 담은 '감염병 위기 사회대응 매뉴얼'을 제정했다고 밝혔다.

이는 앞으로 새로운 감염병 위기는 일회성 위험으로 보기 어렵다는 판단에서다. 실제 세계보건기구와 세계은행이 공동으로 설립한 글로벌감염병대비태세모니터링위원회(GPMB)는 올해 보고서에서 감염병 유행이 더 빈번해지는 동시에 보건·경제·정치·사회적 피해도 커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국내 여건도 녹록지 않다. 초고령화로 감염병 유행 시 중증·사망자가 늘어날 가능성이 커진 데다 보건재정 여건은 악화하고 있다.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코로나19 대응에 들어간 정부와 건강보험 지출은 총 22조6672억원에 달한다.

이에 따라 정부는 이번 매뉴얼을 단순히 거리두기 단계에 있지 않고 전국에 같은 조치를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대신 지역·시설·대상별 위험에 따라 조치를 다르게 적용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사회대응 수단은 3개 분야, 7개 수단으로 구분했다. 개인보호 조치는 마스크 착용과 손 위생·기침예절 등 2개 수단, 환경 조치는 환기·공기정화 등 실내 공기질 관리와 소독·표면 청소 등 2개 수단으로 구성된다.

조치 수준은 '권고→권고 강화→제한→금지'의 4단계로 나뉜다. 특히 4단계에서는 모든 실내 공간에서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고 사적 모임·집회를 금지한다. 고위험시설과 필수시설을 제외한 다중이용시설의 운영도 중단할 수 있다.

다만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만을 기준으로 기계적으로 적용하지는 않는다. 감염병의 중증도와 전파력, 의료대응 부담, 백신·치료제 이용 가능 여부, 인구집단의 면역 수준을 종합적으로 따져 사회대응 필요성을 판단한다. 지역과 시설별로 서로 다른 단계를 적용하거나 개인보호·환경·사회적 조치를 조합하는 것도 가능하다. 조치 시행 이후 관리 대상은 확진자와 중환자 수에 그치지 않고 경제·교육·정신건강·돌봄·취약계층·정책 수용성·사회활동 등 7개 분야를 함께 점검한다.

임승관 질병관리청장은 "이번 매뉴얼은 감염병 위험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면서도 국민의 일상과 취약계층을 함께 보호하기 위한 기준을 마련한 것"이라며 "다음 감염병 위기에는 과학적 근거와 형평성에 기반한 정교하고 실행 가능한 사회대응이 이뤄지도록 평시부터 관계부처·지자체와 준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