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비 끊기면 동두천·양주 등 직격탄”…7700억 세출 구조조정에 “도 자체 자구책 먼저”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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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소속 경기도 31개 시·군 청년 기초의원과 경기도의원들은 18일 오후 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기도의 일방적인 세출 구조조정 추진을 규탄하며 시·군 매칭사업 삭감 내역의 전면 공개를 촉구했다.
의원들은 성명을 통해 "추미애 지사가 재정 비상 상황을 선언한 뒤 내놓은 해법은 도의 재정 부담을 31개 시·군과 도민에게 그대로 전가하는 방식"이라며 "도의 곳간을 채우기 위해 기초지자체의 곳간을 터는 식의 구조조정은 어떤 위기도 해결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특히 도가 각 실·국에 감액 목표치(실링)를 사전 배정하고 목표 달성 부서에 신규사업 우선권을 주는 방식을 두고 "사업의 타당성과 필요성을 따진 정상적 구조조정이 아닌 단순 '할당 채우기'"라고 지적했다. 감액 규모가 큰 분야 역시 교통·복지·농수산 등 도민 일상 및 취약계층과 직결된 사업에 집중돼 있다고 꼬집었다.
아울러 시·군 매칭사업의 일방적 삭감에 따른 기초지자체의 연쇄 타격도 우려했다. 의원들은 "동두천(10.1%), 양주(9.8%) 등 도비 의존도가 높은 시·군은 도비가 끊기면 사업 자체가 폐지되는 처지"라며 "의정부·성남 등 시·군별 추경 일정이 도보다 앞서는데도 감액 항목조차 사전에 통보하지 않아 일선 행정에 큰 혼란을 초래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경기도가 검토 중인 '법인지방소득세 공동세원화'에 대해서도 "지방분권과 기초지자체 재정 자율성에 정면으로 역행하는 발상"이라며 일방적 추진 중단을 요구했다.
이들은 경기도를 향해 △추경안 제출 전 시·군별 사업 감액 내역 전면 공개 △실·국별 할당식 획일 감액 및 인센티브 철회 △시·군 사전 협의 없는 매칭사업 삭감 중단 △민생·돌봄 예산 최우선 보장 등을 공식 요구했다.
의원들은 "2038년까지 상환해야 할 도의 채무와 기금 차입금이 7조 원대에 달하는 만큼, 도 자체의 원인 규명과 자구책 마련이 선행돼야 한다"며 "도의회 심의 과정에서 도민의 삶을 위협하는 감액 예산을 철저히 검증하고 바로잡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