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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의 정치적 브랜드를 압축한 말이다. 2021년 대선 출마 선언 때부터 "새로운 대한민국! 이재명은 합니다!"를 내걸었고, 민주당 대선 후보로 선출된 뒤에는 "이재명은 했습니다. 이재명은 하겠습니다. 이재명은 합니다"라고 강조했다.
그런데 금융시장에서는 '합니다'가 마냥 반갑지만은 않다. 금융은 대통령의 결단만으로 움직이는 시장이 아니기 때문이다. 시장이 원하는 것은 무엇을 하겠다는 의지가 아니라 언제, 어떤 기준으로 개입할지 알 수 있는 원칙이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금융정책을 보면 '합니다'가 빈번했다. 가계대출을 조였다가 다시 풀고, 증시를 살리겠다며 국민연금의 자산배분과 금융상품 제도에 손을 대고, 민간 금융기관의 지방 이전까지 거론한다. 정책마다 명분은 있다. 문제는 그 사이 금융시장이 따라야 할 기준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다.
가계대출이 대표적이다. 금융당국은 지난 4월 올해 가계대출 증가율 목표를 1.5%로 제시했다가 몇 달 만에 3%로 두 배 높였다. 잔금·중도금·이주비 등 실수요 대출까지 총량관리에 막히자 관리 방식을 다시 손봤다. 정부가 정한 기준을 믿고 움직인 금융사와 소비자는 몇 달 만에 기준이 바뀌는 것 자체가 부담이다.
증시에서는 더 적극적으로 '합니다'를 외쳤다. 정부와 여당이 '코스피 5000'을 내걸고 증시 부양을 밀어붙이는 가운데 국민연금은 국내주식 리밸런싱을 6월 말까지 유예하고, 목표 비중도 14.9%에서 20.8%로 높였다. 국민의 노후자금인 국민연금의 자산배분 원칙마저 증시 부양 기조에 흔들린 것 아니냐는 의심을 자초한 셈이다.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도 비슷하다. 해외 주식시장으로 빠져나가는 자금을 국내로 돌리겠다는 명분으로 제도를 빠르게 도입했지만,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등락을 두 배로 추종하는 상품을 서둘러 내놓으면서 위험성 논란이 커졌다. 뒤늦게 진입장벽을 높였다. 국내 증시로 자금을 돌리겠다는 목표가 앞서면서 정작 어떤 위험을 감수해야 하는지는 뒤늦게 따진 셈이다.
최근에는 민간 금융기관 지방 이전설까지 불거졌다. 대상과 방식도 정해지지 않았는데 법 개정 가능성까지 거론되면서 금융권은 다음 대상이 어디가 될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금융의 집적 효과와 경쟁력에 대한 충분한 검토보다 '옮기겠습니다'라는 정책 의지가 먼저 시장에 전달되는 모습이다.
정부가 시장 상황에 따라 정책을 바꾸는 것 자체가 잘못은 아니지만 금융시장에는 변화만큼 예측 가능성이 중요하다. 조였다 풀기를 반복하고, 원칙을 바꾸면 시장은 정부의 다음 '합니다'를 우려할 수밖에 없다.
정부는 금융을 살리겠다고 '합니다'를 반복한다. 하지만 금융시장이 원하는 것은 의욕적인 '합니다'가 아니라 예측 가능한 원칙이다. 문제는 정부가 무엇을 하느냐가 아니라 다음에 무엇을 할지 시장이 알 수 없다는 데 있다. 정책 불투명성은 시장의 위축과 혼동을 동반할 수밖에 없다는 점, 정부 당국자는 명심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