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방위비 내년 10조엔 돌파 확실…GDP 2% 목표 완성 단계

日 교도통신 "8.9조엔 기본요구에 사항요구 150건 이상…GDP 2% 목표 완성 단계"
다카이치 정부, 최첨단 수중 극초음속 미사일 개발 착수
민생부품 활용 저비용 드론·AI 지휘통제 병행

2010년대 4조엔대 후반에서 시작되어 2027년도에는 9조엔에 육박하는 일본 국방예산 증가 추이 / AI생성이미지. 자료=일본 국방백서, 교도통신

일본 방위성이 편성 중인 2027회계연도 예산 개산요구의 기본 요구액이 약 8조9000억 엔(약 83조원)으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한 것으로 확인됐다.

여기에 구체적 금액을 명시하지 않은 '사항요구' 사업이 150건을 넘어, 연말 각의 결정되는 최종 예산안은 10조 엔(약 94조원) 안팎까지 불어날 전망이다. 2022년 기시다 내각이 국가안보전략에서 못박은 'GDP 대비 2%' 방위비 목표가 다카이치 사나에 내각 들어 사실상 완성 단계에 진입하는 모양새다.

日 육상자위대 소속 '12식 지대함유도탄 능력향상형(地發型)' 지상 발사대. 이 미사일은 사거리를 대폭 늘린 스탠드오프(장사정) 타격 체계로, 방위성은 3월 17일 겐군 주둔지에서 주민·지자체 관계자를 대상으로 전시회를 열고 같은 달 31일부로 부대 배치를 완료했다. 배치 부대는 서부방면 특과대 예하 제5지대함미사일연대다. / 사진=연합, 자료=日규슈방위국·구마모토현·구마모토시 공동 발표 자료

◇ 수중발사형 극초음속 미사일 개발 착수

교도통신이 복수 관계자를 인용해 18일 보도한 바에 따르면, 방위성은 2027년도 사항요구 사업에 적 반격능력(적기지 공격능력) 고도화 수단으로 수중발사형 극초음속 미사일 개발을 공식 명기했다.

적의 탐지를 피해 은밀히 발사하는 방식으로, 무인잠수정(UUV)에 장사거리 미사일 발사 기능을 부여하는 연구도 병행한다. 음속 5배 이상 속도로 비행하는 무기 체계가 실전 배치될 경우 기존 해상 미사일방어망(MD) 대응 체계에 상당한 부담을 줄 것으로 군사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 민생부품 활용 저비용 드론·AI 지휘통제 병행

방위성은 민생 부품을 활용해 짧은 기간에 대량생산이 가능한 장거리 비행 공격용 무인기 개발도 사항요구에 포함시켰다. 요격용 무인기 배치와 자위대 지휘통제에 활용하는 인공지능(AI) 도입 역시 이번 예산의 축으로 꼽힌다.

교도통신은 이를 "새로운 전투 방식"에 대한 대응으로 규정하면서도, 동시에 "동아시아 지역의 군확 경쟁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고 지적했다.


◇ '사항요구' 150건, 연말 최종안서 추가 팽창 불가피

방위성은 예산 총액이 아닌 사업명만 명시하는 사항요구 방식으로 다수 사업을 편성했다. 이 방식은 구체적 소요 예산을 연말 예산 편성 과정에서 확정하는 일본 특유의 관행으로, 관계자들은 "사항요구를 포함한 사업이 150건 이상"이라며 최종 예산안이 기본요구액보다 더 늘어날 것이 확실하다고 전했다.

2023~2027년 5개년 방위력정비계획상 2027년도 방위관계비는 이미 8조9000억 엔 수준으로 설정돼 있었고, 여기에 보완 4경비(연구개발·공공인프라·사이버안보·국제협력)를 더한 안보 관련 경비는 11조 엔 규모까지 확대될 것으로 일본 정부 문서에 명시돼 있다.

日 정부 문서에 명시된 전술 AI 위성 연구, 방위장비청 위성개발실 신설, 이오토(이오지마) 전투기 거점 기반조사 등은 이번 취재 범위 내 1차 출처에서 구체적 확인이 어려웠다.

그러나 익명을 요구한 동북아 안보 전문가는 '일본 방위성이 최근 몇 년간 위성 콘스텔레이션 구축과 우주작전군 창설에 계속 예산을 투입해 온 만큼, 이번 예산요구서에도 비슷한 사업이 포함됐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밝혔다. 다만 정확한 내용은 연말 각의(閣議) 의결로 정식 예산안이 공개될 때 다시 확인해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일본의 수중 극초음속 타격체계 확보 움직임은 한국 해군의 장보고-Ⅲ 후속함 및 장보고-N 원자력추진잠수함 사업, 나아가 K-방산의 차세대 수중 전력·AI 방공망 고도화 경쟁 구도에도 영향을 줄 변수로 꼽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