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랫폼·프리랜서 ‘퇴직금 사각지대’ 메운다…K-노동복지회의소 설계 착수

특고·플랫폼·프리랜서 대상 퇴직공제 중심 새 안전망 추진
경력·소득·복지혜택 ‘개인 중심’으로 축적·연결 검토
기능·조직·재원 조성방안 9월까지 구체화…연말까지 논의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21일 서울 중구 비즈허브 서울센터에서 열린 가칭 'K-노동복지회의소' 준비 작업반 첫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고용노동부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와 플랫폼 노동자, 프리랜서 등 기존 퇴직금 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인 비정형 노동자를 위한 별도 퇴직공제 제도 마련이 본격화한다. 정부는 퇴직공제를 중심으로 복지 지원과 권익 보호까지 한데 묶은 새로운 공적 안전망을 구축한다는 구상이다.

고용노동부는 21일 서울 비즈허브 서울센터에서 가칭 'K-노동복지회의소' 설립을 위한 준비 작업반 첫 회의를 열었다고 밝혔다. 노동복지회의소는 사회보험이나 퇴직급여 등 기존 제도로 충분히 보호받지 못하는 비정형 노동자를 지원하기 위한 새로운 안전망 전달체계다.

핵심은 퇴직공제다. 현행 퇴직급여 제도는 일정한 사용자와 고용관계를 맺은 근로자를 중심으로 설계돼 있어 여러 사업장이나 플랫폼을 옮겨 다니며 일하는 노동자는 보호를 받기 어렵다. 정부는 이들을 대상으로 별도의 퇴직공제 체계를 설계하고 노동복지회의소가 이를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퇴직공제에 복지 지원과 권익 보호 기능도 결합한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비정형 노동이 확산되면서 더 이상 기존 제도의 틀을 넓히는 방식만으로는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어렵다"며 "퇴직공제를 중심으로 복지지원, 권익 보호 등을 아우르는 새로운 공적 안전망 전달체계로 노동복지회의소 구축을 추진한다"고 말했다.

특히 특정 회사에 소속되지 않은 노동 형태를 고려해 노동자의 경력과 소득, 복지 혜택이 사업장이 아닌 개인을 중심으로 쌓이도록 하는 방안이 논의될 전망이다.

이날 발제를 맡은 박수민 한국노동연구원 부연구위원은 "특고·플랫폼·프리랜서 등 노무제공자는 질병이나 휴가, 실업 등 일을 하지 못하는 기간의 소득 공백을 개인이 부담하는 구조가 핵심 취약요인"이라며 "여러 일자리와 플랫폼을 오가는 특성을 고려해 경력·소득과 복지 혜택이 개인을 중심으로 축적·연결되는 체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인 제도 형태와 재원 마련 방식은 앞으로 정해진다. 작업반은 법률·노사관계·고용안전망·세제 전문가와 현장에서 비정형 노동자 대상 공제사업 등을 수행해 온 전문가들로 구성됐다.

작업반은 노동복지회의소의 기능과 조직, 의사결정 구조를 비롯해 퇴직공제 사업 설계와 재원 조성 방안 등을 논의해 9월까지 핵심 내용을 구체화할 예정이다. 이후 노사 등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확대 포럼으로 전환해 연말까지 논의를 이어간다.

김 장관은 "전례 없는 새로운 프로젝트인 만큼 앞으로 논의해야 할 쟁점도 많고 이견도 많을 것"이라며 "전문가들과의 심도 깊은 논의를 토대로 비정형 노동을 위한 안전망 설계가 이뤄지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