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재범 위험성 높고 정신과적 치료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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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7부(임주혁 부장판사)는 21일 살인 등 혐의를 받는 김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할 것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공군사관학교 파일럿 출신 피해자들이 자신을 조직적 음해하고 불이익을 줬다고 하지만 관련 진술이나 증거를 종합하면 이는 피고인의 일방적인 주장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의 심리 분석 결과 재범 위험성도 높으며 정신과적 치료도 필요하다"며 "앞으로도 일반인과 유대 관계를 형성하면서 살아갈 것이라는 기대를 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 3월 17일 부산 부산진구 한 아파트에서 과거 함께 근무했던 A 항공사 기장 B씨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사건 발생 전날 경기 고양시에서 A 항공사 기장 C씨를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 등도 받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