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위 ROA 1~3분위 지원 비중 35%…상위 8~10분위는 21.5%
이스라엘·英佛·美 사례 제시…성장단계별 맞춤형 지원체계 제안
이스라엘·英佛·美 사례 제시…성장단계별 맞춤형 지원체계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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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대한상공회의소가 산업연구원 박성근·이홍 박사와 함께 분석한 '주요국의 성과기반 지원정책 사례와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2018~2023년 기업 정책자금을 총자산영업이익률(ROA) 기준으로 나눴을 때 하위 1~3분위 기업에 돌아간 정부지원금 비중은 35%로 집계됐다. 반면 상위 8~10분위 기업의 비중은 21.5%에 그쳤다.
세부적으로 최하위인 1분위 기업이 전체 지원금의 10.7%, 2분위 12%, 3분위 12.3%를 차지했다. 이후 4분위 12%, 5분위 11.4%였지만 8분위는 8.8%, 9분위 7.6%, 10분위는 5.1%로 낮아졌다.
ROA는 기업이 보유한 자산을 활용해 얼마나 효율적으로 영업이익을 냈는지를 보여주는 지표다. 대한상의는 현행 정책자금이 상대적으로 ROA가 낮은 기업의 보호와 생존에 무게가 실려 있다고 보고, 성장성과 효율성을 갖춘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도 함께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분석했다.
보고서는 이를 위해 기업 성장단계에 따라 지원방식도 달라져야 한다고 제안했다. 창업 초기에는 정부가 실패 위험을 일부 부담하는 '인내자본'을 공급하고, 일정 규모 이상 성장한 기업에는 규제·법무·해외진출 등을 돕는 맞춤형 지원을 제공하는 방식이다. 대규모 투자 단계에서는 고용과 투자 등 사전에 약정한 목표를 달성했을 때 혜택을 주는 성과연동형 인센티브가 대안으로 제시됐다.
대표 사례로는 이스라엘의 'Innovation Authority R&D Fund'가 꼽혔다. 딥테크와 바이오, 첨단제조 등 초기 기업에 연구개발(R&D) 보조금을 지급하되 사업이 성공한 경우 연매출의 3~5%를 로열티 형태로 회수한다. 융자와 달리 사업이 실패하거나 매출이 발생하지 않으면 상환 부담도 없다. 보고서는 정부의 R&D 지원 1달러가 기업의 전체 R&D 지출을 1.41달러로 늘리는 효과가 있다는 선행연구도 소개했다.
성장기업 지원에서는 프랑스와 영국 사례를 들었다. 프랑스 'French Tech Next 40/120'는 매출 성장과 투자 유치 실적 등을 기준으로 성장기업을 선별해 전담 매니저를 배정하고 규제와 법무, 국제화 등을 지원한다. 영국 'Innovate UK Scale-up Programme' 역시 고성장 혁신기업에 전담인력을 붙여 성장자본 유치와 금융, 인수합병(M&A), 지식재산권 문제 등을 돕는다.
성숙기업에는 미국 캘리포니아의 'California Competes Tax Credit(CCTC)' 같은 성과약정형 방식이 제시됐다. 기업이 정규직 일자리와 임금 수준, 투자계획 등 연차별 목표를 주정부와 약정하고 이를 달성해야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구조다. 기업 규모 자체보다 실제 성장 성과를 지원의 기준으로 삼는 셈이다. 관련 연구에서는 CCTC를 통해 약정된 일자리 1개당 수혜기업 소재 지역 전체 근로자 수가 약 2.5명 늘어난 것으로 추정됐다.
대한상의는 국내에도 '월드클래스 플러스', '글로벌 강소기업 1000+ 프로젝트' 등 성장기업 지원정책이 운영되고 있지만 성장데이터 관리와 사후평가, 기업별 전담 지원 등을 보강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단순히 기업 규모를 기준으로 지원 여부를 결정하기보다 실제 성장 가능성과 성과를 토대로 지원하는 체계를 강화해야 이른바 '피터팬증후군'도 줄일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이종명 대한상의 산업성장본부장은 "한계기업의 지원도 중요하지만 성장기업, 효율적 기업에 대한 지원을 늘려 성장을 촉진해야 한다"며 "기업의 성장금자탑을 통해 성장을 억제하는 피터팬증후군을 끊어내고 경제적 부가가치를 빠르게 만들어야 할 때"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