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박일배 양산시의장 “본회의 불참은 시민 피해…의회 파행 용납 않겠다”

집행부 거수기·무조건 발목잡기 모두 거부, 오직 시민 기준으로 판단
예산 낭비·졸속 행정 강력 제동, 동부양산 불균형 해소에 의정 역량 집중
의장실 문턱 낮춰, 해외연수는 보고서·정책 반영까지 철저히 검증

박일배 경남 양산시의회 의장이 지난 28일 의장실에서 가진 아시아투데이와의 인터뷰에서 제10대 의회 전반기 운영 방향을 설명하고 있다. /양산시의회.

박일배 경남 양산시의회 의장이 집행부의 거수기와 정치적 이해에 따른 발목잡기 모두를 거부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시민에게 도움이 되는 정책에는 힘을 싣되 졸속 행정과 선심성 사업, 예산 낭비에는 의회의 권한으로 제동을 걸겠다는 입장이다.

박 의장은 지난 28일 아시아투데이와의 인터뷰에서 "의회의 존재 이유는 집행부와 싸우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시민의 권익을 지키기 위해 필요한 견제를 하는 데 있다"며 "시민에게 도움이 되면 협력하고, 피해를 주는 정책이라면 분명하게 막겠다"고 말했다.

제10대 양산시의회 전반기를 이끌 최우선 과제로는 시민에게 신뢰받는 의회를 꼽았다. 6선 의원으로 쌓은 경험을 개인의 정치적 명예가 아닌 시민을 위한 책임으로 받아들이겠다는 각오다.

그는 "잘하는 정책에는 적극적으로 협력하되 예산 낭비와 졸속 행정, 시민의 뜻에 반하는 사업에는 단호하게 문제를 제기하겠다"며 "시장과 의회의 견해가 충돌하면 충분히 대화하겠지만 결정해야 할 때는 심의·의결 권한에 따라 책임 있게 판단하겠다"고 강조했다.

의회 내부의 갈등은 일방적인 지시나 훈계가 아닌 자율적인 소통으로 풀겠다고 했다. 의원 개개인이 독립된 시민의 대표인 만큼 서로 다른 견해를 인정하고 대화해야 한다는 취지다.

다만 본회의 참석은 타협할 수 없는 의정활동의 기본 원칙이라고 못 박았다. 박 의장은 "본회의가 열리지 못하고 의결이 지연되면 행정이 멈추고 시민에게 직접적인 피해가 발생한다"며 "의장으로서 원칙을 갖고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예산결산특위 상설화…행사성 예산 철저히 검증

예산 심사에는 더욱 엄격한 기준을 적용한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상설화해 시민 세금이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사용되는지 지속해서 점검하고 대형 사업과 행사성 예산은 필요성과 효과성, 지속 가능성을 중심으로 검증할 계획이다.

박 의장은 "시민의 세금은 단 한 푼도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며 "예산에는 정치가 아니라 원칙과 숫자가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재정 여건이 악화하면 효과가 불분명한 행사·홍보성 사업과 우선순위가 낮은 신규 사업부터 조정하되 시민 안전과 취약계층 보호, 의료·교육 등 기본적인 삶과 직결되는 예산은 지켜야 한다고 덧붙였다.

양산의 고질적인 지역 불균형 문제도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 웅상을 비롯한 동부양산이 인구와 도시 규모에 비해 교통·의료·교육·문화 기반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돼 있다는 시민들의 지적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개발보다 시민 안전…교통·생활환경 함께 검증

도시개발 과정에서 반복되는 교통 혼잡과 보행권 침해에는 개발보다 사람이 먼저라는 원칙을 제시했다. 대규모 개발사업을 심사할 때 사업성과 경제성뿐 아니라 교통과 보행, 학교, 주차장, 공원 등 주민 생활에 미치는 영향까지 종합적으로 검증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양산도시철도 개통에 대비해서는 철도역 중심으로 버스 노선을 개편하고 지선·환승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장기간 표류 중인 부산대 양산캠퍼스 유휴부지 문제에는 양산시와 부산대, 경남도, 중앙정부가 참여하는 협의체 구성을 제안했다. 기관 간 책임 공방에서 벗어나 시민에게 가장 큰 이익을 주는 활용 방안을 찾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자료와 전문성으로 견제…해외연수 검증 강화

박일배 경남 양산시의회 의장이 지난 28일 의장실에서 가진 아시아투데이와 인터뷰에서 해외연수 검증 강화 등을 설명하고 있다. /양산시의회

의회의 견제 역량을 높이기 위해 정책지원관의 업무를 조례·예산·행정사무감사·정책 분석 등 분야별로 나누고 상임위원회 중심의 지원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외부 전문가와 연구기관 활용, 의원별 전문교육도 확대한다.

이해충돌과 외유성 해외연수 논란에는 투명성 강화로 대응한다. 의원들의 이해충돌 가능성을 사전에 점검하고 업무추진비와 출장·연수 예산을 공개하는 한편 해외연수는 사전 계획부터 귀국 후 결과보고서 작성과 정책 반영까지 전 과정을 검증한다.

박 의장은 "시민 혈세가 투입된 연수가 관광이나 개인적 경험에 그치고 정책 개선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면 원점에서 다시 점검해야 한다"며 "청렴은 시민에게 요구하기 전에 의회가 먼저 행동으로 증명해야 할 약속"이라고 말했다.

의원 간 갈등과 상임위원회 파행을 예방하기 위해 의장단 회의와 의원협의회, 원내대표 회의 등 정례적인 소통 창구도 활성화한다. 시민이 청원이나 민원을 제기한 뒤 접수부터 처리 결과까지 진행 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공개 시스템도 추진한다.

박 의장은 "말보다 행동으로 보여준 의장, 시민을 위해 제대로 일한 의장으로 평가받고 싶다"며 "정당과 정치적 이해가 아니라 오직 시민의 편에서 판단하는 의회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