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년 뒤 퇴거·어린이집 시설 부족" 아쉬움도
서울시, 2030년까지 미리내집 1만7500호 공급 추진
서울시, 2030년까지 미리내집 1만7500호 공급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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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오전 서울 송파구 신천동 잠실르엘 미리내집에서 열린 간담회에 참석한 한 신혼부부는 입주 후 달라진 점을 이같이 설명했다. 미리내집은 주변 시세의 80% 이하 보증금으로 살 수 있는 임대주택으로, 자녀 출산 시 최장 20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
잠실르엘은 잠실역 인근에 조성된 1865세대 규모의 대단지로, 미리내집 98세대와 장기전세주택 100세대가 포함돼 있다. 지난 4월 서울시가 도입한 '보증금 분할납부제(입주 시 보증금 일부만 우선 내고 잔액은 일정 기간에 걸쳐 분할 납부)'의 첫 적용지이기도 하다. 미리내집 입주 98세대 가운데 74세대(76%)가 이 제도를 신청해 입주 당시 내야 했던 보증금 약 158억원을 나눠 낼 수 있게 됐다.
이날 현장에서는 서울시의 주거 지원이 신혼부부의 주거 안정화에 도움이 된다는 평가와 함께 보완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다음 달 출산을 앞둔 입주민 A씨는 "직접 와서 보니 아이를 더 낳고 싶어질 만큼 환경이 좋다"면서도 "거주 기간 20년을 채우면 아이가 고등학생일 때 이사를 가거나 전학을 해야 하는 상황이 올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현실적인 생활비 등을 고려하면 20년 뒤 시세대로 집을 매입하는 것은 어려운 게 사실"이라며 "아이들이 성인이 될 때까지만이라도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추가적인 정책 옵션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제안했다.
입주민들은 주변 보육 시설이 부족한 실정이라며 어린이집 확충을 요구했다. 특히 최근 신혼부부 사이에서 자녀의 주민등록번호가 나오자마자 어린이집 대기 신청부터 할 정도로 보육시설 수요가 높은 만큼 단지 주변 어린이집을 늘릴 필요가 있다고 건의했다.
자녀의 성장에 맞춰 유연한 주거 이동 정책의 필요성도 거론됐다. 입주민 B씨는 "신혼부부 때는 집 크기가 괜찮지만 아이가 자라면서 공간이 협소해진다"며 "현재 미리내집 이주 정책은 10년 이상을 거주해야 넓은 곳으로 갈 수 있는 조건이 생기는데, 가구원 수가 늘어날 경우 평형을 옮길 수 있는 기준을 지금보다 낮춰주면 좋겠다"고 말했다.
입주민들의 건의를 들은 오 시장은 관련 사항을 검토해 후속 조치할 것을 주문하는 한편, 보증금 부담을 낮추기 위해 도입한 분할납부제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오 시장은 "그동안 입주 자격을 얻고도 목돈 마련이 어려워 입주를 포기하는 분들이 20~30% 정도 있었다. 이곳도 98가구 중 77가구만 입주한 것을 보면 약 21가구가 입주를 포기한 것으로 보인다"며 "이러한 중도 포기 사례를 줄이기 위해 분할납부제도를 이번에 처음으로 이곳에 적용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앞으로 미리내집 입주자들은 전체 보증금의 70%만 먼저 납부하면, 나머지 30%는 시간을 두고 천천히 마련해 납부할 수 있게 된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신규 택지의 일정 비율을 장기전세주택과 미리내집으로 할당하는 방안을 현재 정부와 전제 조건으로 논의 중"이라며 "아이를 키우기에 편리하고 안전한 환경을 계속 만들어가겠다"고 공급 확대 의지를 밝혔다.
한편 서울시는 2024년 7월 미리내집을 처음 공급한 이후 올해 8월까지 총 7108호를 공급했다. 앞으로 매년 약 4000호를 목표로 물량을 꾸준히 확보해 2030년까지 총 1만7500호를 추가 공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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