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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이 1일 청와대에서 열린 이재명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서 2027년도 예산안 및 2026~2030 국가재정운용계획 보고를 하고 있다. /연합 |
이재명 대통령은 1일 국무회의에서 "늘어난 미래 재원으로 경제의 파이를 키우고, 산업 역량을 고도화해 다시 재정 여력을 확대하는 생산적 선순환 재정 전략이 꼭 필요하다"고 밝혔다. 내년 예산안의 핵심 목표로 미래 성장동력 창출, 청년의 미래희망 사다리 구축, 양극화 완화, 민생 안전망 강화를 제시했다. 예산 증액이 가장 두드러지는 항목은 미래투자다. 전남광주 반도체 팹(제조공장) 등 3대 메가프로젝트와 인공지능(AI) 투자는 21조3000억원으로 올해보다 두 배 가까이 늘린다. 반도체 초격차를 유지하기 위해 2조6000억원 규모의 반도체 특별회계를 신설한다. 우주항공·바이오·모빌리티·원자력·방산 등 '포스트 반도체산업'이라 불리는 미래성장 엔진에도 22.7% 늘어난 62조8000억원을 투자한다. 반도체 호황으로 모처럼 늘어난 재정 여력을 성장동력 확충에 집중하겠다는 전략은 시의적절하다 하겠다.
하지만 세부내용을 들여다보면 포퓰리즘 우려가 적지 않다. 지방 국립대 신입생 등록금 전액지원 등 지방주도성장에 33조원,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 대상지역 확대(17개군→35개군)에 3배 이상 늘어난 1조1600억원을 각각 투입한다. 출생 시부터 만 18세까지 '우리아이자립펀드'에 매년 100만~120만원을 지원하고, 연소득 제한(현행 7500만원) 없이 30대도 청년미래적금에 가입할 수 있도록 문턱을 낮췄다. 청년지원 예산도 43조원으로 53% 증액했다. 하지만 현금을 쥐어주는 선심성 정책보다 청년세대의 자립을 돕기 위해 양질의 일자리를 확충하는 게 '생산적 재정'에 훨씬 더 부합할 것이다.
정부는 반도체 호황으로 내년 국세수입이 584조원으로 48.9% 급증할 것으로 보고 확장 재정을 편성했지만, 반도체 경기가 언제까지 좋을지 장담하기 어렵다. 그런데도 재정운용계획까지 고쳐 2030년까지 연평균 예산 총지출 증가율을 5%대에서 8.4%까지 대폭 끌어올리기로 했다. 계획대로라면 이 정부 마지막 해인 2030년에는 나라살림 씀씀이가 1000조원까지 대폭 불어날 것이라고 한다.
초과 세수를 나랏빚 상환 등 재정 여력 확충보다 확장 재정에 쏟아붓는 것은 미래세대에 부담을 떠넘기는 일이다. 한국은행의 두 달 연속 금리 인상 등 통화긴축과 정부의 재정확대 기조는 명백한 '엇박자'여서 정책효과가 반감될 수밖에 없다. 국회는 재정건전성과 국가 백년대계를 고려해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퍼주기'식 지출을 철저히 걸러 내주기 바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