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 세종 찾아 “행정수도완성특위 별도구성 검토”…예산 8.5배↑

세종시장 건의에 "필요하면 특위 구성"
세종지방법원도 2031년 개원 목표로 착수

김민석 민주당 대표가 2일 세종시청에서 열린 제8차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연합

더불어민주당이 2일 세종 행정수도 완성에 속도를 낸다. 김민석 대표는 세종에서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열어 조상호 세종시장이 건의한 '행정수도완성특별위원회' 신설에 대해 그 자리에서 검토 의사를 밝혔고 세종 관련 예산도 대폭 늘었다.

김 대표는 이날 회의에서 "세종 행정수도 완성은 이재명 국민주권정부의 국정과제 50번이자 국토대전환 과제로는 1번 과제"라며 "대통령께서는 퇴임식을 세종에서 하겠다고 말씀하셨다"고 말했다. 그는 "대통령 집무실을 새로 짓는 일은 현직 대통령 혼자 책임지기에는 너무 무거운 만큼, 장기적 관점에서 온 국민과 함께하겠다는 뜻을 밝히셨다"며 "국회는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법적 기반을 완수하겠다"고 밝혔다.

전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2027년 예산안에서도 이런 기조가 반영됐다. 2029년 입주를 목표로 한 대통령 세종집무실 건립 예산은 올해 240억원에서 내년 2057억원으로 8배 이상 늘었다. 2033년 준공 예정인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 예산도 956억원에서 1191억원으로 24.6% 증액됐다.

한병도 원내대표는 "이번 정기국회가 행정수도 완성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계기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조상호 세종시장이 3주 전 원내대표실을 찾아 입법 기반 마련을 요청했던 점과 이번 주 세종시민들이 국회 앞에서 행정수도특별법의 연내 제정을 촉구한 집회를 언급하며 "그 간절한 뜻을 민주당이 제대로 받들도록 하겠다"고 했다.

조상호 시장은 법·제도 정비, 기능 강화, 재정 안정성 등을 요청했다. 이어 "행정수도특별법은 현재 국토위에서 논의 중이며 위헌에 대한 우려도 해소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정기국회에서의 제정을 건의했다. 이어 "행정수도는 문화·국제교류·대학연구 등 6대 기능을 수행하도록 돼 있으나 아직 구체적 계획은 없는 상태"라고 말했다.

김 대표는 마무리 발언에서 "행정수도완성특위를 별도로 구성하는 문제를 세종 지역 의원·위원장들을 포함해 사무처에서 협의해 달라"며 "필요하면 특위를 구성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그는 또 대통령 세종집무실과 세종의사당 건설 진도를 최고위에서 별도 보고받겠다고 했다.

강준현 의원은 전날 발표된 세종지방법원 설계 공모 당선작을 언급하며 "2031년 3월 개원을 목표로 올해 하반기 기본 및 실시설계에 본격 착수할 예정"이라고 했다. 그는 "대통령 세종집무실부터 국회 세종의사당, 세종지방법원까지 입법·행정·사법을 아우르는 행정수도 기능이 착착 구비되고 있다"며 "남은 것은 행정수도특별법의 국회 본회의 통과로 법적 지위를 완비하는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