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비거주 1주택자 대상 종부세 강화 방안 일부 철회
주요 고가 단지 예상 보유세, 원안 대비 수백만원 낮아질 듯
대출규제·세제부담 덜한 서울 외곽선 '키 맞추기'
외곽지역 강세시 전월세난 심화 우려도
주요 고가 단지 예상 보유세, 원안 대비 수백만원 낮아질 듯
대출규제·세제부담 덜한 서울 외곽선 '키 맞추기'
외곽지역 강세시 전월세난 심화 우려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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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기자가 만난 서울 서초구 반포동의 한 공인중개사무소 관계자는 전날 발표된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세제개편 수정안에 따른 현장 분위기를 이같이 전했다.
정부가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강화 방안을 일부 철회하면서 강남권 고가주택 시장의 셈법이 복잡해지고 있다. 당초 예상보다 세 부담이 줄어들면서 매물을 거둬들일지, 그대로 내놓을지를 두고 집주인들의 고민이 깊어지는 모습이다.
정부는 당초 비거주 1주택자의 종부세 기본공제액을 12억원에서 9억원으로 낮추고 세 부담 상한을 150%에서 200%로 높이기로 했다. 하지만 부동산 수요자들 사이에 거센 반발이 이어지자 최종안에서는 기본공제액과 세 부담 상한을 각각 현행 수준인 12억원과 150%로 유지하기로 했다.
특히 고가 아파트일수록 원안과 수정안의 세 부담 차이가 수백만원 이상에 달하는 만큼,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구) 일대 중개사무소에서는 수정안을 놓고 집주인들의 문의가 이어졌다는 전언이다.
실제 우병탁 신한 프리미어 패스파인더 전문위원의 시뮬레이션에 따르면 비거주 1주택자의 내년 보유세는 세제개편 원안과 비교해 상당 폭 줄어드는 것으로 추산된다.
단지별로 △강남구 래미안대치팰리스 전용면적 114㎡형은 4781만원에서 3976만원으로 805만원(17%) △도곡렉슬 전용 120㎡형은 2764만원에서 2139만원으로 625만원(23%) △서초구 아크로리버파크 전용 112㎡형은 6906만원에서 5613만원으로 1293만원(19%) △반포자이 전용 84㎡형은 3318만원에서 2641만원으로 677만원(21%) △송파구 잠실주공5단지 전용 82㎡형은 2520만원에서 1928만원으로 592만원(23%) 각각 감소한다.
이 같은 시뮬레이션은 내년 공시가격 상승률이 올해 상승률의 절반 수준으로 둔화한다고 가정해 계산한 결과다.
강남구 대치동의 한 공인중개사는 "원안대로 세금이 크게 오를 것으로 보고 매물을 내놓은 집주인들이 있었는데 수정안 발표 이후에는 일단 지켜보겠다는 분위기"라면서도 "다만 고가주택은 세금만으로 매도 여부를 결정하기보다는 향후 집값 흐름 등을 살피면서 매도 시점을 저울질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고 전했다.
다만 종부세율 인상을 비롯해 거주 여부에 따른 공제율 차등 적용, 양도소득세 장기거주 소득공제 한도 신설 등 세 부담을 좌우하는 주요 개편안은 그대로 유지된다. 이에 따라 일부 수정에도 불구하고 집주인들이 느끼는 세 부담 완화 효과는 제한적일 것이라는 게 업계 시각이다.
강남 3구와 달리 노원·강북 등 서울 외곽지역에서는 이른바 '키 맞추기'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주 서울 아파트값은 0.29% 오른 가운데 중랑구(0.56%), 성북·강북구(0.55%), 도봉·노원구(0.54%) 등 비강남권의 상승폭이 컸다.
노원구 상계동의 한 중개사무소 관계자는 "서울 주요 지역 집값이 워낙 올라 상대적으로 가격 부담이 낮은 외곽 지역으로 수요가 확산하는 분위기"라며 "특히 15억원 이하 주택이 많아 최대 6억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서울에 '내 집 마련'을 원하는 수요자들의 관심이 커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업계에서는 이번 세제개편안 발표로 촉발된 서울 중저가 아파트의 매매 강세가 이어질 경우 전월세난이 심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매매가격 상승이 전셋값을 끌어올리는 데다 전세의 월세화까지 겹치면서 임대차시장 불안이 커질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공급 부족과 전세 매물 품귀가 지속되고 있어 상승 압력이 지속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남혁우 우리은행 부동산연구원은 "시장에 매매 매물이 증가하면 전월세 유통물량은 지금보다 더 감소할 수 있다"면서 "'전세의 월세화' 역시 현재 진행형이기 때문에 전세 가격의 변동성은 커질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