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개편 사실상 원점…정은경 장관 연금개혁 ‘발목’

수급기준 ‘노인 소득 하위 70%’ 유지
저소득층 실질 인상은 2만1000원 논란
연금특위 10차례 회의에도 합의 불발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취임 후 가장 무거운 정책 시험대에 올랐다. 기초연금 수급구조 개편이 2027년도 예산안 문턱에서 빠지고 국민연금 구조개혁도 제자리걸음을 하면서다. 연금개혁의 최종 결정권은 정부 전체와 국회에 있지만, 복지부가 주무부처인만큼 연금개혁의 성패에 대한 책임을 피하긴 어려워 보인다.

2일 정부 등에 따르면 2027년도 복지부 총지출은 148조7697억원으로 올해보다 8.2% 늘었다. 미래대응기금 사업까지 포함하면 152조4328억원으로 증가율은 10.9%다. 기초연금 예산은 23조1141억원에서 25조6530억원으로 2조5389억원, 11.0% 증가했다.

문제는 늘어난 예산과 달리 수급구조를 손보는 핵심 개편이 빠졌다는 점이다. 앞서 복지부는 기초연금 지급 기준을 '노인 소득 하위 70%'에서 기준중위소득과 연동하는 방식으로 바꾸는 방안을 검토했다. 2027년 기준중위소득 90%에서 시작해 2028년 86.6%, 2029년 83.3%, 2030년 80%까지 단계적으로 낮추는 구상이었다.

그러나 복지부는 지난달 26일로 예정했던 기자단 사전 브리핑을 27일로 연기한 뒤 발표 약 70분 전 다시 취소했다. 일부 내용이 최종 결정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결국 정부 예산안에서는 기준중위소득 연동 방안이 제외되고 노인 소득 하위 70%라는 목표수급률도 그대로 유지됐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기초연금은 세 구간으로 차등 지급된다. 소득 하위 0∼30% 348만명에게는 월 38만원, 30∼45% 174만명에게는 물가상승률을 반영한 35만9000원이 지급되며, 45∼70% 290만명은 올해 수준인 35만원으로 동결된다.

하위 45%에 해당하는 저소득 부부 234만명은 부부 감액률이 20%에서 10%로 낮아진다. 하위 30% 부부가구의 지급액은 월 56만원에서 68만4000원으로, 30∼45% 부부가구는 64만6000원으로 오른다. 저소득 직역연금 수급자와 배우자 11만명도 새로 기초연금 대상에 포함돼 소득 구간에 따라 최대 월 38만원을 받을 수 있다.

정부는 이를 "윗돌은 그대로 두고 아랫돌을 보강하는 방식"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시민단체들은 저소득층의 인상 폭이 작고 45∼70% 구간은 물가를 반영하지 않아 실질적으로 급여가 줄어든다고 반발한다.

이런 가운데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도 돌파구를 찾지 못하고 있다. 민간자문위원회는 지난 5월까지 10차례 회의를 열었지만 단일안에 합의하지 못했다. 정 장관은 지난달 21일 연금특위에서 복지부가 변수별로 약 77개의 재정 시나리오를 마련했다며 2028년 제6차 국민연금 재정계산을 통해 정확한 추계를 내놓겠다고 밝혔다. 국민연금은 지난해 모수개혁을 통해 보험료율을 9%에서 2033년 13%까지 단계적으로 올리고, 소득대체율은 올해부터 43%로 높였다. 그러나 자동조정장치와 국고 지원, 퇴직연금과 기초연금의 역할 조정 등 구조개혁은 뒤로 남겨졌다.

정 장관도 기초연금을 전체 연금체계 개편의 일부로 규정했다. 그러나 정부 종합안은 나오지 않은 가운데 기초연금 수급구조 개편까지 무산되면서, 장관이 밝힌 구상과 실제 정책 추진 사이의 간극이 커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공동대표는 "기초연금은 연금체계 구조개혁의 핵심 축"이라며, 이번 예산안을 둘러싼 정부의 혼선이 전체 연금개혁의 의지와 방향성에 의문을 낳고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