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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정책 운용의 유연성을 강조하며 국정 동력 회복에 나섰다. 큰 저항을 감수하며 개혁 정책을 밀어붙이기보다 현장에서 제기되는 반론을 수용하고 필요하면 방향을 조정하는 '실용적 국정운영'에 무게를 싣는 모습이다. 최근 국정 지지율이 취임 후 최저 수준까지 떨어진 상황에서 민심 이반을 최소화하고 성과를 쌓겠다는 판단도 깔린 것으로 풀이된다.
2일 정치권에 따르면 정부는 비거주 1주택자 종부세 공제 축소 방침을 철회하고, 기초연금 지급 대상 축소 방안 역시 현행 유지로 유턴했다.
당초 두 사안 모두 이 대통령이 강한 개혁 의지를 보였던 정책들이다. 이 대통령은 최근까지도 실거주하지 않는 1주택 보유에 부정적인 시각을 드러냈고, 기초연금 역시 올해 초 저소득층에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가도록 하는 '하후상박(下厚上薄)' 방식의 개편을 주문했다.
그러나 정책 추진 과정에서 국회와 이해관계자들의 반발이 커지자 기존 방침을 고수하기보다 수정안을 택했다. 큰 방향은 유지하되 국민적 저항이 큰 세부 방안에는 유연하게 대응하는 방식으로 국정 운영의 무게중심을 옮기고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최근 지지율 하락도 이 같은 변화의 배경으로 꼽힌다. 정책 관철을 위해 국회나 이해관계자들과 계속 각을 세울 경우 민심 이반이 심화할 수 있는 만큼 '포용·타협·유연'을 앞세워 국정 부담을 줄이려 한다는 것이다. 이 대통령이 전날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의 사표를 신속하게 수리한 것도 같은 맥락에서 해석된다.
정치권에서는 이런 일련의 움직임을 이 대통령 특유의 '실용주의'가 국정 운영 전반으로 확대되는 과정으로 보는 시각도 있다. 개혁의 목표 자체보다 실제 정책 효과와 국민 수용성을 중시하겠다는 것이다.
이 대통령도 지난달 25일 국무회의에서 "개혁을 할 때 목소리를 높게, 선명하게 목표를 높이 하는 게 칭찬받기는 좋다"며 "그렇게 하면 저항 강도를 높이고 고통을 크게 한다. 실용적이고 실효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정부의 부동산 세제개편안 발표 이후 부동산 정책이 후퇴했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서 이날 반박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옛 트위터)에 "호오(好惡)가 교차하는 정책선택의 문제일 뿐"이라고 하며 "정책 입장을 바꾸는 것은 부정의고 고수하는 것은 무조건 옳은 것이냐"고 반문했다.
이어 "강성 주장만이 아니라 정책내용 전체를 살펴보고 강남 등지의 주택가격이 지금 왜 급락하는지 그 이유도 살펴보라"며 "중요한 것은 외면하고 전체를 보지 않은 채 극히 일부를 가지고 헐뜯는 것이 타당한지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허위에 기초한 선동과 음해 무조건적 비난이 아니라 제대로 된 정치, 잘하기 경쟁이 꼭 필요한 때"라고 강조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정책을 입안할 때 국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것은 당연한 과정"이라며 "부동산 정상화 등 큰 틀의 정부 정책 기조에는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