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4개 공통공약 손 잡았지만… 인사청문·사법개혁 곳곳 암초

여야, 3일 정기국회 첫 본회의
2주마다 정례회동 '협치' 속 험로 예고
용산공원 특별법 등 쟁점 대치 가능성

조정식 국회의장이 지난 1일 국회에서 열린 제439회 정기국회 개회식에서 개회사하고 있다. /연합

3일 국회 본회의가 정기국회 초반 여야 관계를 가늠할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 여야가 민생과 공통공약에서는 협치 가능성을 열어뒀지만, 용산공원법을 시작으로 검찰·사법개혁과 인사청문회까지 충돌 요인이 연이어 대기하고 있어 '협치'와 '대치'를 병행하는 이중전선이 펼쳐질 것으로 보인다.

2일 정치권에 따르면 3일 열리는 본회의의 최대 쟁점은 용산공원조성 특별법 개정안이다. 해당 법안은 지난달 20일과 26일 두 차례 본회의에 부의됐지만 여야 간 이견으로 상정이 보류됐다. 국민의힘은 국토교통위원회 처리 과정이 일방적이었다며 상정에 반대하고 있어 더불어민주당이 처리를 강행할 경우 필리버스터에 나설 가능성도 거론된다.

민주당은 쟁점 법안 처리에 속도를 내겠다는 방침이다. 지난달 국회법 개정안을 통과시켜 신속처리안건의 최장 심사 기간을 기존 330일에서 90일로 단축한 만큼 정기국회에서 입법 드라이브를 본격화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도 마련했다.

이어 검찰개혁 후속 입법이 또 다른 충돌 지점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민주당은 오는 10월 2일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 출범에 맞춰 검찰청과 검사 관련 조문을 일괄 정비하는 후속 법안 처리를 추진하고 있다.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 가능성에 대비해 소속 의원들에게 해외 출장 자제를 요청한 상태다.

사법개혁도 뇌관으로 꼽힌다. 민주당은 조희대 대법원장이 청와대의 대법관 재제청 요구를 수용하지 않을 경우에 대비해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 구성 개편과 법원행정처 폐지 등 2차 사법개혁 논의를 이어갈 계획이다. 국민의힘은 사법부 독립 침해 가능성을 제기하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 검찰개혁에 이어 사법개혁에서도 여야 간 대치가 예상된다.

정부의 3대 메가프로젝트를 뒷받침할 메가특구특별법 역시 연내 처리가 목표지만 주 52시간 근로 예외 조항을 둘러싼 부처 간 이견과 노동계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어 여야 협의 과정이 순탄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인사청문회 정국도 여야 갈등을 키울 변수다. 국민의힘은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비롯한 일부 후보자에 대해 강도 높은 검증을 예고하고 있다. 김은혜 국민의힘 정책위부의장은 김 후보자를 "공소 취소의 대표자"로 지목하며 "사흘 밤을 새우는 한이 있어도 청문회를 엄격하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박희승 민주당 정책위상임부의장은 "민주당 내부에서도 의견이 다르다. 걱정 안 하셔도 된다"고 맞받았다.

여야는 한편으로 정책위 차원의 협치 창구도 가동하기 시작했다. 양당 정책위 의장단은 지난 1일 임이자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의 제안으로 연석회의를 열고 2주에 한 번씩 정례적으로 만나기로 했다. 오는 15일에는 조찬 회동도 예정돼 있다.

양당은 대선과 지방선거 공통공약 74개를 중심으로 이견이 적은 민생 법안부터 협의하겠다는 구상이다. 다만 국민의힘이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폐지와 검찰 보완수사권 존치 등 민주당과 방향이 다른 133개 자체 입법과제도 추진하고 있어 정책위 협치가 쟁점 법안 대치까지 해소하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