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2027년 국방예산 정부안 국회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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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국방부는 전작권 전환을 가속화하기 위핸 핵심능력을 조기 확보하고 자주국방 핵심전력 확충, 병역자원 감소에 대응한 미래 병력구조 개편을 추진한다고 전했다.
내년 국방예산 정부안은 전년대비 8.2% 증가한 73조 2777억원이다. 부문별론 전력운영 부문은 전년대비 5.9% 늘어난 50조516억원, 방위력개선 부문은 13.8% 증가한 22조 7112억원이다. 병무행정 부문은 전년대비 1.4% 증가한 5249억원을 편성했다.
우선 전작권 전환 이후 한국군 주도의 연합방위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핵심능력을 조기 확보한다. 이를 위한 '전작권 전환 및 자주국방 예산'은 34.9% 증가한 12조 1744억원이 책정됐다.
공지통신무전기를 성능개량하고 연합구성군사령부의 전시 군사정보유통체계를 신규 구축하는 등 연합작전 지휘능력을 향상시킨다. 중고도정찰용 무인항공기(MUAV)와 장거리지대공유도무기(L-SAM)를 조기 전력화해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 대응 능력을 강화한다. 또 KF-21 최초양산 투자 확대와 함께 후속 양산도 추진하며 핵잠 사업에 착수해 우리 기술과 전력을 기반으로 자주국방 토대를 강화한다.
병역자원 감소에 선제적 대응을 위해 현역은 전투임무에 집중하고 예비전력·민간역량을 적극 활용한다. 상비예비군은 3700명에서 2027년 7000명으로 확대하고 예비군훈련 보상비 예산을 688억원에서 903억원으로 확대해 책정했다. 예비군 훈련 보상비는 동원I형의 경우 9.5만원에서 13만원으로, 동원 II형은 5만원에서 7만원으로 상향된다.
과학화 동원훈련자응ㄹ 신규 구축하고 훈련 중 민간 의료인력 등을 활용한 의무지원도 도입한다. GOP대대 부대종합관리, 민통초소 운영과 주둔지 경비 등 비전투분야에 민간인력 활용을 시범 도입한다.
AI·유무인 복합체계 예산은 55.5% 늘어난 7727억원이 책정됐다. GOP 과학화 경계시스템 성능개량, 중요시설 경계시스템 강화, 무인지상감시센서를 신규 도입한다. 폭발물 탐지·제거 로봇, 수중자율기뢰탐색체를 전력화하고 전투용 무인수상정과 다족보행로봇 등 장병을 대신해 위험한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무인전력도 지속 확충한다.
드론·대드론 역량강화 예산은 18.8% 늘어난 8061억원으로 책정됐다. 50만 드론전사 양성을 위한 교육훈련 여건 조성엔 296억원에서 771억원으로 늘어났다. 정찰·감시 뿐 아니라 다양한 임무에 활용할 수 있는 드론 전력을 확충하고 접적지역 대드론 통합체계, 레이저대공무기 Block-I 투자를 확대하고 이동형 레이저대공무기 Block-II 연구개발에도 신규 착수한다.
현역과 예비군 드론 운용역량 강화를 위해 교육용 상용드론을 확대하고 드론 교육훈련 시뮬레이터와 대드론 장비 등을 새롭게 도입한다. 또 품질이 보장되는 드론의 신속확보를 지원하기 위해 한국형 드론인증제도 신설도 추진한다.
이밖에도 간부 처우와 주거여건 개선 예산도 반영됐다. 초급간부 처우 개선율 5.9%를 반영해 하사 1호봉 기준 월 300만원 수준으로 보수를 인상한다. 부사관 단기복무장려금을 1000만원에서 1200만원으로 인상하고 부사관 임관자 대상 월 최대 30만원을 3년간 지원하는 단기복무부사관 적금 매칭 지원금도 신설한다.
군 간부 전세자금 이자지원은 간부숙소 미입주자까지 지원대상을 확대하고 지원 기준단가를 인상해 간부 주거비 부담을 완화한다. 노후 관사·간부숙소 개선과 부족숙소 확보에 지속 투자하고 영외거주 간부 급식비를 월 16만원으로 인상한다.
미래 국방기술 투자도 확대한다. 국방반도체 기술개발 신규 투자로 565억원, 한국형 첨단항공추진체계 기술 개발 투자 확대에 90억원, 고출력 레이저 기반 하드킬 기술 확보에 121억원이 신규 배정됐다.
우수 기술 보유 중소·벤처기업 방산 분야 진입과 성장도 지원한다. K-방산스타트업 육성은 2026년 54억원에서 124억원으로, 방산혁신기업 지원에 659억원에서 758억원으로, 중소기업 기술 군 실증기업 지원사업에 70억원에서 170억원으로, 중소기업 수출 패키지 지원에 512억원에서 627억원으로 증가 책정됐다.
이밖에도 생성형 AI챗봇 도입 맞춤형 병무상담·민원안내 강화에 19억원, 병무청 동원훈련 업무 통합관리시스템 구축에 14억원, 입영·소집 입국 항공여비 지급에 6억원이 신규 배정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