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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대 발전공기업(한국남동발전·한국중부발전·한국서부발전·한국남부발전·한국동서발전)과 지역별로 산재한 4개의 항만공사를 각각 하나의 기관으로 통합하는 등 유사·중복 공공기관은 일원화하고 소규모 기관을 통합해 109개 공공기관을 감축한다. 공공기관 감축 규모는 역대 최대로 전체 공공기관의 20% 수준이다.
한성숙 국무총리는 3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행정·공공기관 이전 계획 및 공공기관 기능 개혁 방안'을 발표했다.
특히 한 총리는 "공공기관 지방 이전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며 "'잔류 최소화 원칙' 하에 올 4분기 중 이전 계획을 발표하고 2027년부터 이전에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1차 이전 때와 같이 청사 신축을 기다리지 않고 민간건물 임차 등을 활용해 내년부터 선도 이전에 즉시 착수하겠다"고 말했다.
수도권 소재 중앙행정기관의 세종특별자치시 이전은 내년 상반기부터 본격 추진된다. 법무부, 성평등부 등 규모나 이전 효과가 큰 기관 먼저 이전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한 총리는 "세종시는 균형발전의 상징이자 중심 축"이라며 "대통령 세종집무실을 2029년 8월 건립해 행정의 중심을 세종에 두고, 2033년 국회 세종의사당 완공도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지원해 명실상부한 국정 운영의 중심으로 행정중심복합도시를 완성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검찰청(공소청·중수청), 경찰청 등 별도 청사가 필요한 기관은 청사 신축 이후 이전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외교부와 통일부, 금융위원회 등의 이전도 진행된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금융위원회 등 이날 거론되지 않은 기관이) 제외된다는 의미는 아니다. 4분기에 걸쳐 이전 대상 기관을 최종 확정해 고시할 것"이라며 "외교부와 통일부의 경우 2030년 대통령실 이전, 2033년 입법부 분원 개원 등 시기에 맞춰 이전이 검토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 총리는 "균형성장은 선택의 문제가 아닌 지속가능한 대한민국을 위한 생존 전략이 됐다"며 "(오늘 발표된) 정책들은 메가프로젝트, 5극3특 성장엔진 추진 등과 연계해 수도권 과밀 완화와 지역 성장동력 마련을 위한 상징적·실질적 전환점이 될 것이다. 정책의 효과적 추진을 위해 범정부 역량을 결집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총리실 중심의 관계부처 협의체를 통해 추진 상황을 지속 점검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