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경비 비중 90.4%…가용재원 10%도 안 돼
경상경비·업무추진비 줄이고 저성과 사업 정비…민생·국비 확보에 재원 집중
경상경비·업무추진비 줄이고 저성과 사업 정비…민생·국비 확보에 재원 집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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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 증가가 둔화되는 상황에서 인건비와 사회복지비, 생활 인프라 운영비 등 필수 지출은 계속 늘어나면서 자체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재원이 빠르게 줄고 있기 때문이다.
하남시의 2026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에 따르면 지방세 가운데 보통세는 3577억원으로 전체 세입의 32%를 차지한다. 보통세 가운데서는 재산세가 52.3%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향후 세수 여건은 밝지 않다. 국내외 경기 둔화 등의 영향으로 2027년 보통세 증가율이 올해 수준에 머물 것으로 예상되는 데다 재산세 역시 큰 폭의 세수 증가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게 시의 판단이다.
기업 유치를 통한 세입 확대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각종 규제로 대규모 기업 유치에 제약이 있어 법인지방소득세를 통한 자체 세입 확대에도 한계가 있다는 설명이다.
반면 의무적으로 부담해야 하는 지출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인건비와 사회복지비, 생활 인프라 운영비에 더해 국·도비 보조사업에 따른 시비 부담 등이 늘면서 2024 회계연도 기준 하남시 전체 예산에서 의무적 경비가 차지하는 비율은 90.4%에 달했다.
전체 예산 가운데 시가 정책적 판단에 따라 자율적으로 투입할 수 있는 재원이 10%에도 미치지 못한다는 의미다. 물가와 인건비 상승 등을 감안하면 실제 재정 운용 여력은 더욱 축소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국·도비 사업에 따른 지방비 부담 증가도 하남시 재정에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2025년 하남시의 국·도비 보조사업 시비 매칭액은 전년보다 317억원, 25% 증가했다. 정부의 확장재정 기조로 국비 사업이 확대될 경우 시비 부담 역시 커질 가능성이 있다.
경기도의 재정 여건 변화에 따라 일부 도비 사업의 시비 분담률이 높아질 가능성도 있어 하남시는 내년도 예산 편성 과정에서 관련 사업을 면밀히 살펴보기로 했다.
우선 경기도의 2027년도 예산안이 확정될 때까지 도비 지원 사업의 변동 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지원 규모가 축소되거나 중단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시비를 무조건 투입하지 않기로 했다.
사업의 필요성과 시민 체감도, 재정 부담 등을 종합적으로 따져 우선순위가 높은 사업부터 선별적으로 반영한다는 방침이다.
시 자체 사업에 대한 지출 구조조정도 추진한다.
업무추진비와 경상경비를 줄이고 사업 성과가 낮거나 실효성이 떨어지는 사업은 일몰하는 등 예산 편성 단계부터 지출의 필요성을 다시 검토한다.
이렇게 마련한 재원은 시민 생활과 밀접한 민생 사업에 우선 배분한다. 지역경제 활성화와 시민 복지 등 체감도가 높은 분야를 중심으로 재정을 투입해 제한된 재원의 효율성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국비 확보에도 적극적으로 나선다. 하남시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인 이광재 국회의원(하남갑)과 김용만 국회의원(하남을) 등과 협력해 지역 현안 사업에 필요한 국비를 최대한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이현재 시장은 "세입 증가가 둔화되고 의무경비는 증가하는 등 재정 여건이 엄중한 상황"이라며 "관행적으로 편성되거나 시급성이 낮은 예산은 과감하게 정비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