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투·비전투·수색 등 종합 검토”
“한반도 대비태세·국내법 절차 고려”
“한반도 대비태세·국내법 절차 고려”
|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이날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호르무즈 해협 파병 검토 상황과 관련해 "호르무즈에서의 자유 통항은 우리의 국익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며 "지금 검토 단계에 있고 정해진 바는 없지만 계속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중동 호르무즈 해협을 통한 원유 의존도가 70%에 육박한다"며 "그곳이 막힘으로써 오는 경제안보적 타격과 경제 전반에 대한 타격이 크다"고 설명했다.
이어 "영국, 프랑스, 미국이 호르무즈 해협 통항을 위한 연대를 제안했을 때 참여해 협의해 왔다"며 "한반도 대비태세를 감안하고 국내법 절차에 따라 검토하겠다고 한 바 있다"고 밝혔다.
군사적 기여 방식에 대해서는 여러 선택지를 열어두고 있다고 했다. 이 관계자는 "실질적 기여에 대해 여러 번 이야기했고, 실질적 기여는 군사적 기여를 포함한 것"이라며 "전투도 있고 비전투도 있고 수색도 있는 만큼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파병'이라는 표현이 곧 대규모 전투 병력 투입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파병'이라는 용어는 헌법에 있는 말로 비전투든 전투든, 한 명이든 두 명이든 가면 파병이라고 규정된다"며 "일반인들은 파병이라고 하면 전투, 대규모 병력으로 연결하지만 꼭 그렇지는 않을 수 있다"고 했다.
물자 지원 등 비전투적 기여가 선택지에 포함될 수 있느냐는 질문에는 "그렇다"며 "지금은 검토하는 단계이고 필요한 추가 조치들이 있을 수 있지만 아직 거기까지 나가 있지 않다"며 "미국 측과 협의하고, 프랑스·영국과도 협의하고 있는 단계"라고 했다.
오는 8일 프랑스 파리에서 열리는 한-프랑스 정상회담에서 호르무즈 해협 통항을 위한 기여 방안이 논의될 가능성도 거론됐다.
이 관계자는 "프랑스는 호르무즈 통항을 위한 국제적 연대에 가장 먼저 적극적으로 움직였던 나라고 우리와도 협의를 해왔다"고 말했다.
청와대는 구체적인 전력 투입과 관련해서는 한반도 대비태세에 큰 영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이 관계자는 "호르무즈 해협에서 실질적으로 기여하려면 우선 한반도 대비태세와 국내법 절차를 고려해야 한다"며 "대비태세에 큰 손상이 없는 선에서 운신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고 밝혔다.
국가안전보장회의(NSC) 등을 통한 최종 결정 시점에 대해서는 "아직 그 단계까지 가 있지 않다"며 "필요한 사안을 검토하고 있기 때문에 결정된 바가 없다"고 했다.
청와대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의 호르무즈 해협 기여 부족을 우회적으로 지적한 데 대해서도 반박했다.
이 관계자는 "우리는 호르무즈 해협 자유 통항을 위해 실질적 기여를 할 의지를 가지고 논의해 왔다"며 "아무 도움을 주지 않았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고 강조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우리를 도와주겠느냐"고 물었지만 "사양하겠습니다"라는 답변을 들었다며 한국을 겨냥한 듯한 발언을 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