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급여 4인가구 최대 221만7000원
기초연금 올해比 2조5000억원 ↑
기초연금 올해比 2조5000억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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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기본수당과 아이맞이지원금 등 복지부 사업 가운데 정부 미래대응기금에 별도로 편성된 예산까지 합치면 152조4328억원으로, 올해보다 10.9% 늘어난 규모다.
지난 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복지부 예산안을 세부적으로 보면 148조7697억원 중 사회복지 분야가 86.2%(128조2737억원)를 차지한다. 보건 분야는 13.8%(20조4960억원)이다.
먼저 생계급여는 지난해 9조1727억원에서 내년 정부안에 10조8004억원으로 1조6277억원 늘렸다. 정부는 기준 중위소득을 6.7% 인상했다. 이에 월 최대 생계급여는 1인 가구 기준 82만1000원에서 87만6000원으로, 4인 가구는 207만8000원에서 221만7000원으로 각각 오른다.
의료급여 예산은 2조4573억원 늘어난 12조2973억원을 반영했다. 기초연금은 올해보다 2조5389억원 늘어난 25조6530억원을 편성했다.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문화조성에 211억원 늘어난 947억원을 투입한다.
마약류 등 중독관리 지원체계 구축에도 37억원 늘어난 134억원을 반영했다.
보건 분야는 지역주도 의료공백 해소 지원사업에 3605억원 새롭게 투입한다. 고위험 산모·신생아 지원에도 153억원 늘어난 307억원을 반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