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년 만에 파병 기로… 美·이란 압박속 반대 여론 ‘3중고’

美 군사기여 압력속 이란 반발 거세
실제 파병땐 50명 안팎 소규모 검토
국방부 "결정된 바 없다" 신중론 고수

청와대는 프랑스를 국빈 방문한 이재명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가 6일(현지시간) 프랑스 니스의 꼴롱브 도르에서 열린 5대륙 창작자들과의 만찬에서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 부부와 대화하는 모습을 7일 SNS에 공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프랑스 남부 생폴드방스에서 열리는 국제 영화·영상 정상회의인 '뤼미에르 서밋'에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 공동의장으로 참석한다. /이재명 대통령 SNS

정부가 호르무즈 해협 파병을 검토하면서 미국의 군사적 기여 요구와 이란의 반발 사이에서 고심을 거듭하고 있다. 국내에서도 파병 반대 여론이 커지면서 정부는 당초 검토했던 전력과 규모를 줄이는 방안까지 살피는 모습이다.

7일 군 당국 등에 따르면 정부는 호르무즈 해협의 자유항행 회복과 중동 정세 안정을 위한 '실질적 기여 방안'을 검토 중이다. 여기에는 군사적 기여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군은 당초 P-8A 해상초계기와 해군 군수지원함, 폭발물처리반(EOD) 등을 파견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해 왔다. 다만 최근 해협 일대 전황이 격화하면서 파견 전력의 방어 능력과 정치적 부담 등을 고려해 군수지원함을 제외하는 방안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실제 파병이 이뤄질 경우 규모는 50명 안팎이 될 가능성이 거론된다.

정부의 셈법이 복잡해진 것은 미국과 이란 양측의 압박이 동시에 거세지고 있기 때문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란 전쟁과 관련해 동맹국의 지원을 요구하고 있는 반면, 이란은 한국이 어떠한 형태의 군사 전력을 보내더라도 이를 '참전'으로 간주하겠다는 입장을 내놓으며 경고 수위를 높이고 있다. 여기에 국내 정치와 맞물린 반대 여론도 부담이다.

이에 국방부 역시 신중한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정빛나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정부는 중동전쟁 초기부터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기여하겠다는 입장을 일관되게 설명해 왔다"며 "미국을 포함한 국제사회와 조속한 해협 자유항행 회복과 중동 평화·안정을 위한 실질적 기여 방안을 긴밀히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구체적인 방안은 결정된 바 없다"며 "시기와 규모를 언급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정부가 파병을 결정할 경우 2004년 노무현 정부의 이라크 자이툰부대 파견 이후 22년 만이다. 당시에도 국내 반대 여론이 거센 상황에서 파병이 결정된 바 있어 이번 역시 대통령의 정치적 판단이 중요한 변수가 될 전망이다.

외교가에선 2004년과 달리 현재 호르무즈 해협 상황은 한국의 경제·안보 이해관계와 직접 맞닿아 있다는 점에서 보다 적극적인 판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기존에 검토해 온 수준에서 기여 방안을 추진할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 장지향 아산정책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대통령이 3월부터 화상회의 등을 통해 실질적 기여를 강조했고, 군에서도 6월부터 초계기와 군수지원함, EOD 파견 준비 이야기가 나왔다"며 "같은 내용이 최근 '파병'이나 '참전'이라는 강한 단어로 포장되면서 여론 부담이 커진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장 연구위원은 이어 "호르무즈 해협은 우리 에너지 수급의 핵심 통로이고 현지에는 여전히 상선이 묶여 있다"며 "UAE를 비롯한 걸프 국가들과의 관계, 방산 협력 등까지 고려하면 전략적 실익은 분명하다. 국민에게 지원의 목적과 범위를 보다 정확히 설명한다면 큰 변수가 없는 한 정부가 기존에 검토해 온 방식의 지원이 추진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