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무역실적 조작해 주가 띄우고 보조금 편취한 기업 잡는다

관세청 'TBFC 특별수사단' 가동
자본시장·공공조달 등 4대 분야 점검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구조혁신 관계장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 제공=재정경제부

정부가 수출입 실적을 조작해 주가를 띄우거나 정부 보조금과 정책금융을 편취하는 '무역기반 재정·금융범죄' 단속에 나선다. 저가 외국산 제품을 국산으로 둔갑시켜 공공기관에 납품하는 행위도 집중적으로 들여다본다.

정부는 10일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장관 주재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구조혁신 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무역기반 재정·금융범죄(TBFC) 단속방안'을 발표했다. TBFC는 수출입 거래 조작을 수단으로 자본시장과 공공조달, 보조금, 정책·무역금융 분야에서 부당이득을 얻는 범죄를 뜻한다.

정부는 최근 무역범죄가 단순 탈세를 넘어 국가재정과 금융시장을 위협하는 형태로 진화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무역실적을 부풀려 정부 보조금이나 투자를 받거나 저가 외국산 제품을 국산으로 속여 공공기관에 납품하는 사례가 대표적이다. 이에 관세청은 조사총괄과장을 단장으로 하는 '무역기반 재정·금융범죄 특별수사단'을 운영한다.

점검 분야는 자본시장 교란, 공공조달 부정납품, 정부 보조금 부정수급, 정책·무역금융 편취 등 4개다.

우선 자본시장 분야에서는 부실기업이 상장폐지를 피하거나 신규 상장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수출실적을 조작했는지 살펴본다. 불성실공시법인·투자주의 환기종목·관리종목 지정과 상장폐지 전후의 수출입 거래를 분석하고, 코스닥·코넥스 신규 상장기업과 심사 중인 기업도 점검한다.

공공조달 분야에서는 직접 생산 조건으로 등록한 기업이 저가 수입품을 국산으로 둔갑시켜 납품했는지 조달청과 합동 점검한다. 우수조달물품이나 해외조달시장 진출유망기업(G-PASS)으로 지정받기 위해 수출실적을 조작한 사례도 조사한다.

이외 함께 정부 보조금과 정책·무역금융 부정수급 단속도 강화한다. 중소벤처기업부 지원사업 대상 기업 중 16개사를 우선 점검하고, 수입단가나 수출실적·무역서류를 조작해 건강보험 급여와 정책·무역금융을 부당하게 받은 업체도 조사한다.

정부는 중기부와 조달청, 무역보험공사 등 관계기관 간 정보공유부터 수사와 후속 제재, 제도 개선까지 이어지는 합동체계를 구축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관계기관 합동 업무협약 체결을 검토하고 관세법상 관세청이 받을 수 있는 자료에 TBFC 관련 정보를 추가하는 방안도 추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