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李대통령 순방 귀국에 “1.6조 유치 실용외교”…2차 상법 시행엔 “재계 꼼수 차단”

한병도 "野 '셀카 외교' 폄훼 멈춰라"
강준현 "집중투표제 의무화 본격화, 임기 쪼개기 엄단"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0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김승원 법무부장관 후보자의 검찰 수사 자료 유출과 관련한 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

더불어민주당은 10일 이재명 대통령의 프랑스 국빈 방문 성과를 강조하며 국민의힘의 '셀카 외교' 비판을 일축했다. 아울러 이날 본격 시행된 2차 상법개정안과 관련해 "재계의 제도 무력화 시도를 용납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한병도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이 대통령이 3박 5일간의 프랑스 국빈 방문 일정을 마치고 오늘 귀국한다"며 "이번 순방은 문화 강국의 위상을 높이고 미래 산업과 국익의 기반을 넓힌 실용외교의 장이었다"고 말했다. 한 원내대표는 "양국이 루미에르 파트너십을 통해 영상 산업에 총 1조6000억 원을 투자하기로 했고 첨단 기술과 원전 등 16건의 협정과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설명했다.

한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을 향해 "이런 성과는 외면한 채 영화인들과 찍은 사진 한 장만 붙들고 셀카 외교라며 비난하고 있다"며 "국격과 국익을 스스로 폄훼하는 저급한 정쟁"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외교 성과에 재를 뿌리려는 무지성 반대 정치를 멈추길 바란다"며 "한·불 협력 성과가 기업과 청년의 새로운 기회로 이어지도록 입법과 예산으로 끝까지 뒷받침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민주당은 대규모 상장회사의 집중투표제 의무화 등을 담은 '2차 상법개정안'이 이날부터 발효됨에 따라 시장 개혁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밝혔다. 강준현 의원은 "2025년 8월 본회의를 통과한 지 1년 만에 2차 상법개정안이 오늘 시행된다"며 "자산 총액 2조 원 이상 상장회사의 집중투표제 의무화와 분리 선출 감사위원 2인 확대가 핵심"이라고 설명했다. 강 의원은 "소수 주주의 권리를 보장하고 이사회 내 견제 기능을 강화해 고질적인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려는 취지"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집중투표제를 무력화하기 위해 이사 총원을 축소하거나 임기를 쪼개는 행태가 확인됐다"며 "지배주주의 사적 이익 추구와 결부된 꼼수를 멈춰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자본시장 선진화와 전체 주주의 이익에 부합하는 상생 개혁을 멈추지 않고 추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