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연구원, 바이오가스 생산목표제 따른 시·군 처리유형별 대응 보고서 발간
소규모 지자체 개별 설치 시 경제성 한계…지역거점형 통합처리 제안
소규모 지자체 개별 설치 시 경제성 한계…지역거점형 통합처리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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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내 31개 시·군마다 폐기물 발생량과 재정, 기존 처리체계가 천차만별인 만큼 무리한 단독 신설보다는 '위탁'과 '인접 시·군 간 광역 통합처리' 등 유연하고 현실적인 해법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경기연구원은 최근 펴낸 '바이오가스 생산목표제 시행에 따른 시군 처리유형별 대응방안' 보고서를 통해, 일률적 시설 확충이 아닌 지역 여건에 따른 '차등적 맞춤 대응'과 '경기도의 적극적인 광역 조정자 역할'을 제안했다.
바이오가스 생산목표제는 유기성 폐자원으로 만들 수 있는 최대 생산가능량 중 일정 비율 이상을 바이오가스로 의무 생산하도록 강제하는 제도다. 공공의무생산자의 목표율은 2025~2030년 50%를 시작으로 2035년 60%, 2040년 70%, 2045년 80%까지 단계적으로 상향된다.
문제는 도내 31개 시·군 중 절반에 달하는 15개 시·군은 현재 바이오가스화가 아닌 퇴비화나 건조·소각 등 전혀 다른 방식으로 폐자원을 처리하고 있다. 의무 비율을 채우지 못하면 과징금 등 행정·재정적 불이익이 우려되지만, 당장 막대한 예산과 주민 반발을 뚫고 처리시설을 짓기는 불가능에 가깝다.
연구원 보고서는 발생량이 상대적으로 적은 중소 지자체의 현실적 한계에 주목했다. 연구 표본으로 분석된 의왕시의 경우, 자체 단독 시설을 건립할 때 예상되는 처리 규모는 하루 20~25톤 안팎에 불과하다. 폐기물 처리시설은 일정 규모 이상을 갖춰야 가동 효율과 경제성이 확보되는데, 이 정도 소규모 시설은 건설비와 운영비 부담만 눈덩이처럼 불어나 지자체 재정과 주민 부담으로 고스란히 전가될 공산이 크다.
반면 인접 시·군과 손을 잡고 쓰레기를 한데 모아 하루 100톤 이상을 처리하는 '광역 통합바이오가스화시설'을 구축할 경우, 건립·운영 단가를 대폭 낮추는 '규모의 경제'를 달성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연구원은 소규모 지자체의 경우 단기적으로는 기존 시설 유지 및 민간 바이오가스화 시설을 통한 '위탁생산'으로 의무 실적을 인정받고, 중장기적으로 인접 지자체와 연대해 거점형 광역 시설을 짓는 '투 트랙' 전략을 제시했다. 의왕시 역시 현 체계를 유지하며 위탁 등을 활용하면 2035년까지 의무 달성에 무리가 없는 만큼, 성급한 신설보다는 실리를 택해야 한다는 분석이다.
과제는 지자체 간 '이해관계 조정'이다. 광역 통합시설은 경제성 측면에서 최적의 대안이지만, '어느 지역에 지을 것인가'부터 '쓰레기 반입량', '운송 거리', '공사비 분담비율', '생산실적 배분'에 이르기까지 지자체 간 충돌이 불가피하다. 혐오시설 기피(NIMBY) 정서까지 얽히면 기초단체 간 협의는 공전하기 십상이다.
경기연구원은 이를 개별 시·군 간 자율 협상에만 맡겨둘 것이 아니라, 광역자치단체인 경기도가 전면에 나서야 한다고 주문했다. 도 차원에서 권역별 유기성 폐자원 발생량과 기존 시설 여유 용량을 정밀 전수조사하고, 입지 갈등과 비용 분담을 중재할 명확한 가이드라인과 상생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아울러 시·군 유형별로 자체 시설 보유 지역은 '설비 고도화 및 인근 연계 확대'를, 시설 미보유 지역은 '단기 민간 위탁 후 중장기 광역 시설 합류'를 유도하는 투명한 행정 로드맵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제언했다.
경기연구원 관계자는 "바이오가스화 목표가 법제화됐다고 해서 모든 지자체에 천편일률적으로 공장형 처리시설을 지으라고 요구하는 것은 행정 낭비"라며 "지역 실정에 맞춰 직접생산, 위탁생산, 광역처리를 선택할 수 있는 퇴로를 열어주고, 경기도가 시·군 간 협력을 이끌어내는 조정자 역할을 확실히 수행해야 제도의 안착과 주민 편익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