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군의회, 주요 사업장 현장 점검…예산·안전·주민 불편 살핀다

15일까지 임시회…군민 목소리 반영 점검
“지방교부세 실질 삭감 반대”…법 개정 철회 촉구

박성만 고창군의회 의장이 6일 제327회 임시회를 열고 개회사를 하고 있다. /고창군의회

전북 고창군의회가 주요 사업장을 찾아 사업 추진 실태와 예산 집행, 안전관리 상황 등을 점검한다.

군의회는 6일 제327회 임시회를 개회하고 오는 15일까지 10일간의 의사일정에 들어갔다.

이번 회기에는 7일부터 13일까지 주요 사업장을 방문해 각 실·과·담당관·소장으로부터 사업 설명을 듣고, 사업이 당초 목적에 맞게 추진되고 있는지 확인한다. 현장에서 드러난 문제점을 토대로 개선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특히 사업장 인근 주민들의 민원과 피해는 없는지 면밀히 살펴 군민의 목소리가 사업 추진 과정에 반영되도록 할 방침이다.

고창군의회는 이날 정부가 미래대응기금 조성을 이유로 지방교부세 산정 대상 내국세에서 기금 전입금을 사전 공제하는 내용의 '지방교부세법' 개정 추진을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했다.

의회는 이번 개정안이 법정 교부세율은 유지하되 실질 배분액을 줄이는 편법 삭감이자 지방재정 자율성을 침해하는 조치라고 비판하며, 교부세 감소 규모의 투명한 공개와 중앙정부 차원의 별도 재원 대책 마련을 강력히 요구했다.

박성만 의장은 "이번 현장 방문 동안 예산 낭비 요인이나 안전관리 실태, 그리고 군민의 목소리가 제대로 반영되었는지를 세심하게 살펴달라"고 당부했다.

집행부에는 "모든 군정의 최종 목적은 '군민 행복'과 '지역 발전'에 있음을 유념해 충실한 자료 준비와 성실한 협조는 물론, 도출된 개선 사항을 군정에 조속히 반영해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책임 행정을 펼쳐달라"고 말했다.

박성만 고창군의회 의장(왼쪽 다섯번째)과 의원들이 지방교부세법 즉각 철회 촉구 결의안을 채택한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고창군의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