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경법상 횡령·청탁금지법 위반 등 6개 혐의
정춘생 "원내대표 귀국 후 탄핵 민주당과 논의"
정춘생 "원내대표 귀국 후 탄핵 민주당과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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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혁신당 의원들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조희대 대법원장을 공수처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혁신당이 제시한 고발 혐의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업무상 횡령, 허위공문서 작성 및 동행사,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국고 등 손실, 청탁금지법 위반 등 총 6가지다.
혁신당은 조 대법원장이 대법관들에게 정기적으로 격려금을 지급하고 업무추진비를 부적절하게 사용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국민의 세금을 떡값으로 쓴 것이다. 권위주의 시대 당 총재나 할 법한 일"이라며 "업무 추진을 위해 써야 할 돈으로 서민이라면 하루 이틀 내내 꼬박 일해야 할 액수의 성찬을 즐겼다"고 꼬집었다. 이어 "대법원 스스로 이것이 문제가 됨을 알고 참석자를 부풀리는 수법으로 끼워 맞췄다"며 "이런 허위 내용을 담은 답변서를 국회에 제출했다"고 했다. 또한 "이를 들키자 조 대법원장은 아랫사람들이 한 일이라고 발뺌했다"고 말했다.
이들은 이어 "남의 인생을 재단하고 벌주는 법관이 스스로 삼가고 삼가야 함은 상식이다. 최고법원 수장인 대법원장의 경우는 대한민국 평균 국민보다 훨씬 엄격한 윤리 잣대에 맞춰야 한다"며 "그렇지 못했기에 혁신당은 보통의 국민에게 들이댈 잣대를 대겠다"고 밝혔다. 나아가 "범법을 자행하고도 반성하고 성찰하기는커녕 초법적으로 군림하려는 조 대법원장을 더 이상 좌시할 수 없었다"며 "조 대법원장의 언행은 법치주의에 중대한 도전"이라고 규탄했다. 동시에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법원행정처 해체와 사법행정위원회 신설을 골자로 하는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이번 정기국회 내에 처리할 것을 촉구했다.
회견 직후 이어진 질의응답에서 정춘생 혁신당 사무총장은 조 대법원장 탄핵안 추진 일정과 관련해 "오늘은 고발을 하고 김준형 원내대표가 해외 국정감사 중이라서 귀국하면 민주당과 논의할 수 있도록 절차를 밟을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