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청 내년 22.7조 예산… 증액분 94%는 무기 구매·양산, ‘기술주권’ 개발비는 제자리

내년 예산안 13.8% 증액… 증가분 94% 구매·양산 집중, R&D는 0.9% 증액에 그쳐
핵잠·KF-21·AI 무인전력등 첨단전력 신속획득 추진…전력화 속도와 독자기술 확보 함께 챙겨야...

방위사업청의 2027년 예산 정부안은 22조7224억원으로 올해보다 13.8% 늘었다. 증액분의 약 94%가 무기 구매·양산에 집중된 반면 국방 연구개발(R&D) 증가율은 0.9%에 그쳤다. 핵추진잠수함·AI 전력 구상과 개발 투자 사이의 연결 과제를 형상화했다. / 그래픽=AI 생성이미지, 자료=방위사업청

방위사업청이 공개한 내년도 예산으로 올해보다 13.8% 늘어난 22조7224억원을 편성했다. 증가분의 약 94%가 무기 구매·양산에 집중된 반면 국방 연구개발(R&D) 예산은 0.9% 증가에 그쳤다. 핵추진잠수함과 인공지능(AI) 전력으로 기술주권을 확보하겠다는 구상을 실제 개발 투자와 어떻게 연결할지가 국회 예산 심사의 핵심 쟁점이다.

방사청이 13일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 제출한 업무보고에 따르면, 2027년 예산 정부안은 올해 19조9653억원보다 2조7571억원 증가했다. 무기체계 구매·양산 예산은 15조9323억원으로 19.4% 늘었다. 증액 규모만 2조5852억원이다. 전체 예산에서 구매·양산이 차지하는 비중도 올해 66.9%에서 내년 70.1%로 높아진다.

이는 개발한 무기를 생산하고 필요한 장비를 확보하는 데 예산의 무게를 실었다는 의미다.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고 공중·해상 전력을 보강하려면 적기 양산과 도입이 필수다. 다만 구매·양산 확대가 미래 독자기술 확보로 곧바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 당장의 전력 공백을 메우면서 차세대 무기 개발 기반도 유지해야 한다.

국방 R&D 예산은 5조8893억원으로 올해보다 497억원 늘어나는 데 그쳤다. 전체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9.2%에서 25.9%로 낮아진다. 세부적으로 국방기술개발은 592억원, 출연기관 운영은 485억원 증가하지만 무기체계개발은 580억원 줄어든 3조1815억원이다.

무기체계개발비 감소만으로 미래전력 투자가 후퇴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대형 개발사업이 종료되고 양산 단계로 넘어가면 예산 구성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번 보고서에는 감소 원인을 설명할 사업별 내역이 없다. 국회는 개발 종료에 따른 자연스러운 조정인지, 신규 개발의 착수 지연이나 투자 축소가 반영된 것인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 핵잠 추진 명시… 사업비·일정은 빠져

이번 13일 방위사업청(DAPA) 업무보고에서 주목할 대목은 핵추진잠수함이다. 방사청은 기존 잠수함 개발 조직과 역량을 활용해 핵추진체계를 개발하고 잠수함 건조 사업계획을 수립하겠다고 밝혔다. 조직도에도 핵추진잠수함사업단을 명시했다.

그러나 보고서와 예산 총괄표만으로는 핵잠에 얼마를 투입하고 언제 어떤 단계에 도달할지 확인하기 어렵다. 핵추진체계 개발과 함정 건조를 어떤 순서로 추진할지, 단계별 재원을 어떻게 확보할지 구체적인 설명이 뒤따라야 한다. 사업 추진 방침을 실제 전력화의 청사진으로 구체화하는 일이 남아 있다.

한국형 3축체계와 항공·우주전력 확보도 주요 과제로 제시됐다. 방사청은 장사정포요격체계, 광개토-Ⅲ Batch-Ⅱ, F-35A 2차 사업 등을 적기에 추진하고 KF-21 양산 1호기 전력화를 추진하겠다고 보고했다. 초소형 정찰위성, 425-Ⅱ 정찰위성, 군위성통신체계-Ⅲ 개발도 포함됐다. 전투용 무인수상정과 소형 공격드론, 레이저대공무기, 접적지역 대드론 통합체계 획득도 본격화한다.

이들 사업의 성패는 예산 규모와 함께 납기·성능·운용 준비에 달려 있다. 장비를 확보한 뒤 정비와 교육, 부품 공급이 따라붙지 못하면 예산 증가가 전투력 향상으로 이어지는 속도도 떨어진다.


◇ '먼저 배치, 계속 개량'… 획득제도 바꾼다

방사청은 첨단전력 획득 방식도 바꾸겠다고 밝혔다. 지난 8월 발의된 '국방첨단전력사업법' 제정을 추진해 민간기업이 목표 성능과 사업 일정을 제안하고, 초기 제품을 우선 배치한 뒤 개발과 실증을 반복하는 절차를 도입한다는 구상이다.

군이 상세한 성능을 정하고 장기간 개발한 뒤 일괄 전력화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현장 사용 결과를 반영하며 성능을 높이겠다는 것이다. 신속시범사업 기간도 2년에서 1년으로 추가 단축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기술 변화가 빠른 AI·드론 분야에서는 획득 속도 자체가 경쟁력이 될 수 있다. 다만 초기 배치 장비의 안전성과 임무 수행 능력, 개량 비용과 책임을 함께 명확히 해야 한다.

방산육성 예산은 6002억원으로 12.4% 늘어난다. 중소기업 지원을 구매사업까지 확대하고 첨단전력 사업에 중소기업 전용 트랙을 마련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지원의 성과는 선정 기업 수보다 군 납품과 후속 주문, 해외 공급망 진입으로 평가해야 한다.

수출 지원은 국가별 산업협력 패키지로 확대한다. 사우디 등 중점 국가에 방산협력단 설치를 추진하고, 미국 함정 건조·정비와 지상체계 시장 진출을 위한 협력을 강화한다. 유럽에서는 완제품 수출과 현지 공급망 참여를 병행하고, 동남아와 페루에서는 금융지원과 연계한 함정·전투기·전차·잠수함 수주를 추진한다.

22조원대 예산안은 전력 확보를 앞당길 기회다. 국회의 심사는 증액 규모를 넘어 개발·양산·운용의 연결고리를 살펴야 한다. 핵잠과 AI 전력의 단계별 계획, 개발비 감소의 이유, 늘어난 구매예산의 납기와 성능을 검증할 때 '기술주권'도 구체적인 성과로 이어질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