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지 안했다고 예산삭감?”…日농림수산상, 국회서 여당도 추궁

자민당"정치인 할 일인가"… 농림상, 발언철회·삭감요구 부인
지지자 버스 무료수송 인정…"행사운영비"라며 위법성부정

야나 가즈오 농림상(가운데) /AFP=연합뉴스

자신을 선거 때 지원하지 않은 지방자치단체장의 지역 도로 예산을 삭감했다고 발언한 야나 가즈오 일본 농림수산상이 일본 국회에서 집권 자민당 의원에게도 추궁받았다. 야나 농림수산상은 발언을 철회하고 사과하면서도 실제 예산 삭감을 요구한 사실은 없다고 부인했다. 선거 당시 지지자들을 버스로 무료 수송했다는 별도 의혹에 대해서는 사실은 인정하지만 위법성은 부정했다.

13일 일본 주요언론을 종합하면 이날 오전 도쿄 국회의 중의원 예산위원회 기본질의에서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와 전체 각료가 참석한 가운데 야나 농림수산상의 발언과 선거운동을 둘러싼 논란이 도마에 올랐다. 첫 질의에 나선 자민당의 다무라 노리히사 전 후생노동상은 정치인이 지역의 요청을 받아 예산 확보에 노력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단체장이 자신을 응원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예산을 삭감하는 것은 믿기 어려운 일이라고 비판했다.

논란은 야나 농림수산상이 지난 2월 중의원 선거에서 자신을 지원하지 않은 단체장들의 지역인 도치기현 나스카라스야마시와 나카가와정의 도로 예산을 "삭감했다"고 발언하면서 불거졌다. 야나 농림수산상은 지역에서 도로 사업에 관한 문의를 받아 국토교통성에 예산 배분 상황을 물었을 뿐이라고 해명했다. 그는 "예산 감액을 요구한 사실은 전혀 없다"며 자신이 예산에 영향을 미친 것처럼 말한 발언을 철회하고 사과했다.

그러나 야나 농림수산상은 문의 경위를 구체적으로 설명하지는 못했다. 그는 해당 두 지자체 관계자들의 문의였던 것으로 생각한다면서도 기록이나 기억이 없어 명확히 답할 수 없다고 밝혔다. 오타와라시에서 열린 모임에서 다른 두 지자체의 예산을 거론한 이유에 대해서는 오타와라시 사업을 설명하려다 두 지역을 예로 든 것이 부적절했다고 인정했다.

일본 중의원 본회의장/연합뉴스

다무라 전 후생노동상은 오타와라시도 다른 지역 예산이 줄어 자기 지역 예산이 늘었다고 기뻐하지는 않을 것이라며 "그런 말을 할 필요가 없다"고 지적했다. 다른 지자체에 발언이 전해지면 큰 불신을 낳을 수 있다는 취지였다.

이날 질의에서는 2024년과 올해 중의원 선거 당시 야나 농림수산상 측이 선거 출정식 참석 지지자들을 셔틀버스로 무료 수송했다는 주간지 보도도 다뤄졌다. 다무라 전 후생노동상은 공직선거법 위반 여부를 스스로 인식하고 있었는지 물었다. 야나 농림수산상은 행사장 주차 공간이 부족할 것 같아 임시 주차장을 마련했고, 이곳과 행사장 사이에서 버스를 운행했다고 설명했다. 대중교통이 없고 고령자나 보행이 불편한 참석자들이 있어 "인도적 관점"도 고려했다는 것이다.

그는 버스 비용을 행사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보고 행사장 비용에 포함해 회계 처리했다며 "이익 제공이나 기부를 했다는 사실은 전혀 없다"고 주장했다. 선거캠프 직원이 사전에 현지 선거관리위원회에 확인했다고도 설명했다. 다무라 전 후생노동상은 국민의 이해를 얻지 못하면 다카이치 내각도 어려워진다며 사안의 무게를 인식하고 설명을 이어가라고 요구했다.

이번 국회에서 본격적인 예산위 논전이 시작된 가운데 여당 질의부터 다카이치 내각 각료의 해명과 사과가 이어지고 있다. 중의원 예산위 기본질의는 14일에도 계속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