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리사회·국정원, ‘해외 기술 유출’ 신고센터 운영…‘기술 안보 공동 대응’ 본격화

국정원 111과 연계한 신고안내센터 13일 운영 시작
분야별 변리사 통해 기술보호 협력 강화

전종학 대한변리사회 회장(왼쪽에서 네번째)과 대한변리사회 임원들이 '해외 기술유출 신고안내센터' 현판 앞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대한변리사회

대한변리사회(변리사회)가 국가정보원(국정원)과 협력해 국내 핵심 기술의 유출을 막는 '해외 기술유출 신고안내센터'를 공식 운영한다고 13일 밝혔다.

산업통상부의 '2026 산업기술 해외유출 현황'에 따르면 국정원이 2021~2025년 적발한 산업기술 해외유출 사건은 107건이다. 반도체 분야가 40건으로 가장 많았고 디스플레이(21건)와 전기·전자(10건)가 뒤를 이었다. 이 가운데 국가핵심기술 관련 사건은 31건이다.

반도체 제조공정부터 첨단 소재·부품·장비까지 보호해야 할 기술과 노하우는 분야마다 다르다. 유출 예방과 대응에도 각 분야의 전문성이 중요한 이유다. 또한 핵심기술 하나에는 막대한 연구개발 투자와 오랜 시간 축적해 온 기술력이 담겨 있다. 이러한 기술이 해외로 유출되면 기업의 손실을 넘어 국가 주력산업의 경쟁력마저 무너뜨릴 수 있다. 기술유출의 사전 예방과 신속한 초기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한 이유다.

기술 기반 혁신기업 대부분은 특허 출원·관리 과정에서 변리사와 긴밀히 협력하고 있어 기술유출 정황이 감지되면 기업이 가장 먼저 상담하는 전문가도 변리사인 경우가 많다. 이 때문에 변리사회와 국정원의 공조는 기술유출 징후를 조기에 포착하고 신속히 대응하는 데 큰 시너지를 낼 것으로 기대된다.

향후 양 기관은 기업들이 기술유출 징후를 조기에 신고할 수 있도록 신고 절차와 초기 대응 요령을 널리 알릴 계획이다. 변리사회는 신고 안내와 기술유출 자문·예방교육·홍보를 담당하고 국정원은 신고·제보의 접수와 조사·대응을 맡는다. 국정원 111 신고체계를 변리사회 홈페이지와 연결해 기업과 연구기관이 신고 방법을 쉽게 찾도록 한 것이 특징이다.

전종학 변리사회 회장은 "첨단기술은 대한민국의 미래 먹거리이자 국가경쟁력의 핵심"이라며 "국정원이 쌓아온 기술안보 역량에 변리사의 전문성이 더해지면 핵심기술 보호에 큰 힘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변리사는 각자의 전문 분야에서 기술을 이해하고 이를 권리로 보호하는 전문가"라며 "이번 협력을 통해 그 전문성을 국가 기술안보에도 보태겠다. 국정원과 함께 우리 기업의 기술과 대한민국의 미래 경쟁력을 지키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