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사업장 2029년 5%부터 단계 적용
수도권 279개 사업장 밀착관리
PF대출 115.8조·연체율 4.56%
수도권 279개 사업장 밀착관리
PF대출 115.8조·연체율 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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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13일 금융감독원·재정경제부·국토교통부 등 관계기관과 '부동산 PF 상황 점검회의 겸 주택공급 촉진을 위한 금융지원 대책 점검회의'를 열고 주거사업장 PF 자기자본비율 규제 실행방안 등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주거사업장에는 PF 자기자본비율과 연계한 건전성·충당금 정비와 중소업권 대출취급 요건, 위험가중치 정비를 2년간 유예한다. 2029년 자기자본비율 5%를 시작으로 2030년 10%, 2031년 15%, 2032년 이후 20%까지 단계적으로 높인다.
비주거사업장은 예정대로 2027년부터 규제가 시행된다. 건전성·충당금 기준과 중소업권 대출취급 요건은 2027년 5%부터 단계적으로 상향하고, 위험가중치 정비는 자기자본비율 20% 기준으로 도입한다.
다만 은행과 증권사의 주거사업장 위험가중치 완화는 2027년부터 적용된다. 2027~2028년에도 자기자본비율 5%를 충족하면 위험가중치를 완화할 수 있도록 해 주택사업장에 대한 자금공급 유인을 유지한다는 방침이다.
금융당국은 수도권 규제지역 주거사업장 279곳에 사업장별 담당자를 지정해 지연 요인을 점검하는 등 밀착관리에도 나선다. 금융감독원과 산업은행이 지난달부터 운영 중인 PF·건설사 금융애로 해소센터에는 지난 2일 기준 47건이 접수됐으며, 이 가운데 27건은 상담·검토를 마쳤고 20건은 담당기관에 배정됐다.
PF 시장에서는 신규자금 공급이 늘어난 가운데 연체율은 소폭 낮아졌다. 올해 2분기 PF 신규취급액은 23조5000억원으로 전분기보다 6조7000억원 늘었다. 6월 말 금융권 PF대출 잔액은 115조8000억원으로 전분기보다 3000억원 늘어 2023년 말 이후 처음 증가했다.
같은 기간 PF대출 연체율은 4.56%로 전분기보다 0.09%포인트 하락했다. 전체 PF 익스포저는 168조8000억원으로 전분기보다 1조원 줄었지만 감소 폭은 둔화됐다.
사업성 평가에서 유의(C)·부실우려(D) 여신은 15조1000억원으로 전분기보다 1조3000억원 감소했다. 전체 PF 익스포저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9.6%에서 9.0%로 낮아졌다.
6월 말까지 유의·부실우려 사업장 가운데 정리·재구조화된 규모는 누적 19조7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정리가 14조4000억원, 재구조화가 5조3000억원이다. 금융당국은 금융업권 자체펀드를 기존 7조3000억원에서 10조원으로 확대하고 3조원 규모의 캠코펀드도 신규 조성할 계획이다.
정부는 "부동산 PF 시장의 체질 개선이라는 기본 원칙 하에 금융회사 건전성을 철저하게 관리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