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세일 영광군수 “인구 늘린 지역에 실질적 보상”…국회에 제도 개선 건의

농어촌 기본소득 선정 기준 개선·성과 연계 기금 배분 요청
인구 지원체계 3단계 개편 등 4대 제도개선 과제 제시

장세일 영광군수(가운데)가 지난 20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를 방문해 서삼석 위원장(오른쪽)과 이개호 의원(왼쪽) 등 더불어민주당 소속 위원들과 간담회를 하고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선정기준' 개선과 인구 회복 성과에 따른 재정지원 확대를 요청했다. /영광군

장세일 전남광주 영광군수가 인구 회복에 성과를 낸 지방자치단체에 실질적인 보상이 이뤄져야 한다며 국회에 농어촌 기본소득 선정 기준 개선과 재정지원 확대를 건의했다.

21일 영광군에 따르면 장 군수는 전날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를 찾아 서삼석 위원장과 이개호 의원 등 더불어민주당 소속 위원들과 간담회를 갖고 인구 회복 성과를 국가지원 정책에 반영할 것을 건의했다.

지난 7일 영광군이 전국 군 단위 지방자치단체 중 유일하게 '인구활력플러스지역'으로 지정된 것을 계기로, 인구감소 위험뿐 아니라 실제 인구 회복 성과도 국가 지원정책에 반영해야 한다는 취지다.

서삼석 위원장은 "인구가 줄어드는 것이 당연시되던 시대에 영광군이 출산율 전국 1위와 인구 증가라는 성과를 만들어낸 것은 군민과 군정이 함께 일군 값진 결실"이라고 평가했다.

이개호 의원도 "인구가 늘어난 지역이 평가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평가기준을 보완하는 방향으로 정부를 설득하겠다"는 뜻을 전했다.

장 군수는 이날 인구 회복 성과에 대한 실질적인 보상을 위해 4대 제도개선 과제를 건의했다.

주요 내용은 △지방소멸대응기금 배분재원의 10% 내외를 인구개선 성과에 따라 별도 배분하는 방안 △2027년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에서 인구활력플러스지역을 우대하고 의무 선정하는 방안이다.

아울러 인구감소지역 지원체계를 '감소대응→활력플러스→자립전환'의 3단계로 개편하고, 중앙부처 공모사업 가점과 보통교부세·특별교부세 우선 지원 등 재정 인센티브 확대도 요청했다.

군은 2023년 5만 1750명이던 주민등록 인구가 올해 9월 5만 3608명으로 1858명 증가했으며 지난해 합계출산율 1.79명으로 7년 연속 전국 1위를 기록했다.

장 군수는 "인구가 줄어드는 지역을 지원하는 것만큼, 인구를 늘린 지역에 더 큰 기회를 주는 것도 중요하다"며 "그래야 지방정부들이 더욱 적극적으로 도전하고, 성공한 정책들이 전국으로 확산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