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군 등 원전 소재 5개 지자체, 사용후핵연료 저장시설 지원대책 촉구

고준위 관리위원장에 공동건의서…공식 협의체 구성 요구
지원방안 사전 합의·주민 의견수렴 과정 공개 등 제안

박근식 영광군 부군수(왼쪽 첫번째부터), 황이주 울진군수, 김현권 고준위방상성폐기물 관리위원회 위원장, 우성빈 기장군수, 최혁준 경주시 부시장, 박두진 울주군 에너지정책과장이 지난 20일 베스트웨스턴플러스호텔세종에서 원전소재 자자체 행정협의회를 개최한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영광군

전남광주 영광군 등 원전소재 5개 지방자치단체가 원자력발전소 부재 내 사용후핵연료 저장시설 주변지역에 지원대책 마련을 위해 공동대응에 나섰다.

21일 원전소재 지방자치단체 행정협의회에 따르면 협의회는 지난 20일 베스트웨스턴플러스호텔세종에서 회의를 열고, 지역사회의 신뢰와 수용성을 바탕으로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는 데 뜻을 모았다.

협의회는 이날 김현권 고준위방사성폐기물관리위원회 위원장에게 행정협의회 의견을 담은 공공건의서를 제출했다.

협의회는 2025년 3월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정으로 부지 내 저장시설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 근거가 마련됐지만, 고준위방사성폐기물 관리위원회와 한수원은 주변 지역 지원 방안 마련을 위한 실질적인 협의와 논의를 개시조차 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공공건의서에는 △지원방안 수립을 위해 고준위 관리위원회 주관의 공식 협의체 구성 △지원방안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와 한수원 간 사전 합의 완료를 승인심사 선결 조건으로 반영 △주민 의견수렴의 충실성 검증 및 관련 과정 투명한 공개 △중간 저장시설이 마련되면 사용후 핵연료를 옮겨 보관하며 폐기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법령 개정요청 내용을 담았다.

행정협의회는 원전이 소재한 경주시, 기장군, 영광군, 울주군, 울진군 등 5개 기초지자체가 참여해 원전정책과 관련한 주요 현안에 공동대응하기 위해 지난 2004년 구성됐다.